'트라우마' 경찰·소방·민원공무원, 위험 포착시 즉시 직무중단

인사처, '특수직군·집단 자살예방대책' 첫 마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11개→16개 점진적 확대

자살 등 긴급 우려시 '긴급 직무휴지' 제도 신설

감정 노동자·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도 구축

[무안=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24년 12월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찰·소방·군인·민원 공무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살 등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신설된다.

고객 폭언 등에 노출된 민간 감정 노동자와 화재·참사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범정부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 대책'을 처음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연장선이다. 학생·청소년, 고립·위기가족 등 9대 분야 중 '특수직군·집단'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 대책은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 공무원 ▲감정 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4개 분야로 나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범정부 종합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가칭 '공무원 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심리지원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인사처는 공무원에게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긴급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반복적이거나 특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또 폭언과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의 경우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30일 새벽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2.10.30. [email protected]

사망 현장 등 충격적 사건과 위험에 빈번히 노출되는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진단-치료-회복 등 '전주기 심리 지원책'도 시행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확충 등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여건을 개선하고, 경찰청과 소방청도 효과적인 진단·위험 포착을 위해 심리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공무원뿐 아니라 고객 폭언, 동료 자살 등에 노출된 감정 노동자와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전화 상담원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노동 취약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감정 노동자에게는 직업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상담을 통해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장기적 심리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재난 발생 이후 잠재적 고위험군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위험군 평가 기준과 후속 조치를 표준화하고, 기관 간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를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자 집단(코호트)를 구성해 재난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 총괄·지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 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특수직군 공무원과 감정 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