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4곳 통합 추진에 노조 반발…"통합 효과 검증이 먼저"

2011년 연구서 '통합 효과 미미'…연간 절감액 50억 수준

"항만마다 특성 다른데"…지역 전문성·자율성 훼손 우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8.7% 증가한 982억5000만 달러(134조4551억원)로 집계, 15개월 연속 월 최대치를 경신하는 한편 8월 수출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정부의 기능개혁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 분야 노동계가 '통합 효과에 대한 검증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은 8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해노련은 정부가 통합에 따른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 강화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통합을 먼저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가 중앙대 연구진에 의뢰한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통합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할 경우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약 5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고, 통합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결론이 제시됐다.

전해노련은 "오히려 가상의 통합 항만공사가 비교 대상 기관보다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기존 항만공사들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만별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이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전해노련의 설명이다.

전해노련은 정부가 4개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고 통합본사가 주요 기능을 맡는 방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본사가 개발·운영·관리·물류·마케팅 등 핵심 업무를 가져갈 경우 지역 조직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반대로 기존 항만공사가 주요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면 통합본사가 별도로 생기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해노련은 이를 두고 "조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추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항만공사 간 공동 해외사업이나 마케팅,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연구 등은 조직을 합치지 않고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공동 해외거점 구축 등 협업 사업부터 확대하면서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전해노련의 설명이다.

전해노련은 항만공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며 반발했다. 전해노련은 "항만공사가 민영화를 위해 기존 국가기관을 쪼갠 조직이 아니라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며 "항만마다 배후 산업과 주요 화물, 선사·화주 등 이용 고객과 발전 전략이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해노련은 정부와 국회에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는 통합 이후 항만 경쟁력과 물동량, 해외사업, 선사·화주 서비스 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에는 항만정책 주무부처로서 지역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통합의 부작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입법 취지와 국가 항만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해노련은 "항만 정책은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부터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이 협력체계 강화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정부가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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