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5년간 194명 떠나…10명 중 4명 '3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 절반 이상이 5년 미만…'자발적' 이탈은 80%에 달해

올해 상반기 '3년 미만 재직' 감독관 10명 떠나…지난해 추월

노동부, 8주 '수사학교'로 실습 강화…수사교육센터도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 및 전태일 평정 이어쓰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5년간 노동감독관 194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76명으로 퇴직자 10명 중 4명은 '저연차' 감독관이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한 노동감독관은 총 19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8명에서 2023년 50명으로 증가한 퇴직자 수는 2024년 39명, 지난해 4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7명이 공직을 떠났다.

분야별로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담당하는 근로감독 분야가 140명으로 많았다.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54명이 퇴직자가 발생했다.

퇴직자의 재직기간을 보면 최근 5년간 '저연차' 감독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감독관이 25명, 1년 이상 3년 미만 퇴직자가 34명이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각각 7명과 10명이었다.

두 분야를 합하면 재직 3년 미만 퇴직자는 76명으로 전체의 39.2%에 달했다. 노동감독관 업무를 그만둔 10명 중 4명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셈이다.

재직 5년 미만까지 범위를 넓히면 해당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3년 이상 5년 미만 퇴직자는 근로감독 24명, 산업안전 8명 등 32명이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퇴직자 중 55.7%가 5년 미만 근무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저연차 감독관의 퇴직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에만 재직 1년 미만 감독관 7명과 1년 이상 3년 미만 감독관 3명 등 10명이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공직을 그만뒀다. 지난해 3년 미만 퇴직자가 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전체 퇴직자 중에는 스스로 공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의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의원면직한 노동감독관은 총 157명으로 전체 퇴직자 194명의 80.9%를 차지했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109명,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48명이 의원면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감독의 범위를 넓히고 신규 감독관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8주짜리 '수사학교'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입교자 206명에게 처음 적용해 교육을 완료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시간은 총 379시간이며, 이 중 수사학교에서 진행되는 실습은 268시간이다.

새로 도입된 수사학교에서 교육생들은 모의사건 34건을 접수부터 조사, 조치, 종결까지 직접 처리한다. 실제 업무시스템과 서식을 활용해 조서와 보고서, 송치서 작성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현장에 배치된 이후에도 12주 동안 멘토링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의 수사 실무교육을 전담하는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가 신설된다. 노동부는 해당 센터를 24명 규모로 꾸려 신규 감독관뿐만 아니라 재직자와 관리자, 지방노동감독관까지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노동감독관의 신규 인력과 교육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연차 감독관이 현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저연차 감독관 이탈이 계속되고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견제와 통제장치를 걷어낸 채 감독관 권한과 인력만 확대하면 부실 및 과잉수사 위험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사업주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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