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 간접교부 구조 재정문제 핵심…개선 필요"

김태선 의원 주최 동구 재정 해법 모색 토론회 제안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동구 재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울산 동구 재정 현주소와 대안' 주제 발표를 통해 광역시 자치구가 기초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현행 간접교부 구조를 동구 재정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같은 울산에서도 울주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는 반면 동구는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짚었다.

손 소장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를 반영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직접교부를 시범 실시한 뒤 제도 개편으로 이어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정책국장등 토론자들도 복지와 인건비 등 필수 지출이 늘면서 동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고 있다고 했다.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태선 의원은 "동구의 재정 문제는 결국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 재정 여건 때문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도 검토하겠다. 동구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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