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전수조사…농지값 하락 우려에 '화난 농심'

[진주=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전수조사.(사진=경남농관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농지 거래가 거의 없다. (평당) 20만원 하던 농지가 10만원으로 내리게 해놓고 팔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역농협이 농지를 담보로 농민들에게 대출해주는데, (평당) 18만∼19만원 하던게 감정평가를 새로 해보니 평당 12만∼13만원으로 내려갔다가 시간이 지나 7만원대로 내려갔다. 이건 농민들 죽으라는 거다"

경남 의령군에서 농사를 짓는 한 80세 농민의 하소연이다. 농심이 심상치 않다. 고령화로 농사짓기도 힘들어 부동산에 내놨지만 시골의 농지를 사겠다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해 7월 말 조사를 마쳤고, 8월부터는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취득 등 9대 우선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경남·부산·울산 5만6000여 필지를 12월까지 별도로 심층조사한다.

18일 김종양(경남창원 의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지 거래량(31만4144필지)은 2021년(66만2381필지)보다 52.6% 줄었다. 도내 거래량도 같은 기간 6만7033필지에서 3만222필지로 54.9% 감소했다.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농지 소유자들이 급매로 내놓으면 주변 시세까지 끌어내려 그야말로 '농지 값이 똥값'이 된다.

현행 농지법상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질병·취학·공직 취임 등으로 제한돼 있어 고령화가 만연한 농촌에는 고민이 많다.

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위법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농식품부는 발표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농지를 다 뺏어간다는 식으로 잘못된 이야기가 번지고 있다”며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단하게 조치하되 선량한 농업인의 관행적 법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처벌·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농심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

경남 합천군의 한 농민은 "지역농협에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농지전수조사 한다고 해서 앞으로 감정평가 새로하게 되면 농지값이 떨어질건 분명하고 그에 따른 대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농민들 다 망하는 거 정부가 눈 뜨고 보고 있을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산청군의 한 농민도 "수도권의 투기 농지와 농촌 지역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선 안 된다”며 “농촌에는 땅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호소했다.

정부는 법 위반 농지 매입에 내년 예산 8868억원을 지원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 예산은 내년 농식품부 신규 사업 예산 전체(9257억원)의 95%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매입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등에 저가로 임대하는 사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그러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해 하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농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해수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여당 간사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령·질병·상속 등의 이유로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강제 매각 공포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행 강제금 등을 면제하거나, 차등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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