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30분간 역설(종합)

17일 제20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서 개회사

'사법부 역할' 주제 소개 중 사법권 독립 강조

"3부 간 상호 존중 중요"…계획된 시간 3배 써

"나만 밥 추구하면 만인의 투쟁"…존중 역설

자작시 소개하고 성덕대왕신종 소리 재생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행정부의 상호 존중은 사법 기능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회 첫 세션 주제인 '사법부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사법권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어떤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은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던 중 관계자를 부르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며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사법부 국제회의에서 사법권 독립,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 사법부 간의 상호 존중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예정된 시간의 3배인 30분의 시간을 개회사에 할애했다. 고조선의 홍익인간, 절도 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포항 중성리 신라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법치 전통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이 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글 '나', '너', '밥', '법'의 말뜻을 해외 사법부 수장들에게 소개하면서 "누군가는 다른 사람(너)의 희생을 대가로 나의 독점적 경제적 이익(밥)을 추구하거나 너만 법을 지키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묵과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덕과 여러 사회 규범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한국이 개최국이 된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1985년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창설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 40개국 사법부가 참여한다.

3대 사법부 평가기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를 비롯한 13곳 국제기구에서도 회의 창설 이래 처음 방문했다.

사법권 독립 문제는 이날 세션인 '사법부의 역할 : 각국의 다양한 관점', 이틀 차인 18일 '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 : 언론과의 소통,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법부 부패 척결과 독립 수호' 등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인공지능(AI)도 이번 회의 핵심 주제로 꼽힌다. 2000년대 들어 첫 공동 선언문이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대법원장은 "AI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신뢰성과 책임성 및 사법적 판단의 온전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며 "우리는 사법 정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말미에 각국 사법부와 국제기구 참석자들에게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희망찬 종소리는 내 가슴을 친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10대 시절 자작시를 소개했다. 성덕대왕신종 종소리를 발표 현장에서 틀기도 했다.

기조 발표로는 권영준 대법관이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훈민정음 창제, 1344년 세법 제정, 무고한 사람과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3번의 검시, 3심제를 실시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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