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도박문제 막는다…조기발견·치유에 채무상담까지

5개 기관 공동대응…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도박자금 마련하다 불법추심 등 2차 피해 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군 장병의 도박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예방교육과 조기발견부터 전문상담·치유까지 지원하고, 도박으로 채무 문제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는 경우 관련 지원기관과 연결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7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방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부터 조기발견, 전문상담과 치유, 금융·채무 문제 대응까지 관계기관의 기능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사감위는 관계기관 간 정책 협력과 지원체계 연계를 총괄한다. 국방부는 군 장병 대상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군 내 도박문제 조기발견에 나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도박으로 인한 금융·채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상담과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군 장병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홍보, 조기발견과 전문상담, 치유·회복 및 사후관리 등을 구체화한다. 도박 관련 금융·채무 상담과 지원기관 연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계기관은 도박에 대한 상담·치유뿐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와 금융권 연체채무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청년세대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청년세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노출을 줄이고 도박문제가 발생하면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계기로 6개 관계기관이 구축한 청소년 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군 복무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청소년기 예방교육과 조기개입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예방·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병환 사감위 위원장은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군 장병을 보호하려면 예방교육뿐 아니라 조기발견,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이 끊김 없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기관별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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