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4.8% 최종 감경돼…집단소송법 제정해야"

경실련 2005~2026년 공정위 과징금 4822건 분석

기본과징금 20조3616억원→최종 11조2451억원

"과징금 국고 귀속…옵트아웃·디스커버리 도입해야"

[서울=뉴시스]박준성 인턴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과징금 감경 실태를 발표하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 행위에 산정한 기본과징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최종 부과 과정에서 감경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과징금 감경 실태를 발표하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 8233건 가운데 중복 의결과 재처분을 제외한 원처분 1856건을 분석했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4822건, 대상 기업은 3103개사다.

분석 결과 관련 매출액 등 580조2548억원에 대해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20조3616억원이었으나 최종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줄었다. 감경액은 9조1165억원, 감경률은 44.8%였다.

전체 4822건 가운데 과징금이 감경된 경우는 4267건으로 88.5%를 차지했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경우도 1562건(32.4%)이었으며 이 가운데 121건은 최종과징금이 0원이었다.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은 424조534억원, 최종과징금은 8조2106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담합 피해 추정 방식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액을 약 84조8107억원으로 추산했다. 과징금은 피해 추정액의 9.68% 수준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소비자는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고 과징금 일부만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라며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법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징금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기업도 전체 3103개사 가운데 576개사(18.6%)였다. 이들의 부과 내역은 2295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되지 않는 만큼 집단소송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불공정 거래의 핵심 증거와 거래 자료는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기업과 대등하게 소송하려면 디스커버리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소액·다수 피해자가 별도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송 당사자가 되는 제외신고형(옵트아웃) 방식 도입과 과징금 감경 사유·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