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탓에 필수의료 붕괴?"…왜곡된 접근

비급여 진료비 4903억…필수의료 붕괴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사법리스크 탓"

[서울=뉴시스] 서울시의사회 전경. (사진= 서울시의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치권에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로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접근"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다른 진료영역의 수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원급 의료기관 2만8770곳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490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5곳(2.1%)은 전체 진료비 수입의 80% 이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였다. 이 같은 구조로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저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있다"며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가치와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와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와 과잉 진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기관 간 수익 격차를 줄이겠다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리급여 확대 등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상화의 해법은 비급여 통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 하는 왜곡된 접근 중단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해소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획일적 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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