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재원 조성·생애 전 주기 건강 관리…의료 권고안 나왔다

의료혁신위, 3대 전략·6대 핵심과제 제안

[서울=뉴시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DB) 2026.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원 조성 등 보건의료 분야 권고안이 도출됐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24년 기준 2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한다.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30.9%다.

의료혁신위는 국민의 건강성과와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와 건강한 노화, 일상생활 유지 지원이 담겼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역량과 의료전달체계 강화도 추진하도록 했다.

국민의 부담능력과 사회연대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원조성 체계 마련,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 건강성과와 국민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중기 국민의료비 전망·관리체계 마련 등도 포함됐다.

또 의료혁신위는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연계해 관리하자고 했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등을 적극 활용하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보상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권고안이 의료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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