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가족 조롱' 50대 남성 2심서 "깊이 반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세월호·이태원 유족 재활용" 허위 게시글

"유족에게 사죄…깊이 반성" 선처 호소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 정성균 이현우)는 29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 측은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인으로, 강씨 측은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소청 측은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7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는 시설 관리로 업무에 종사해 생활하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개인 블로그에 올려 깊은 상처를 드렸다.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법에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 재활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두 참사의 유가족이 동일인인 것처럼 편집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특정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됐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25차례 게시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모욕성 게시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지난 8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가족들은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시켰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