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담합 기업에 가격재결정명령…밥상 물가, 든든히 지킬 것"

"기업 담합, 국민 밥상 짓눌러…왜곡된 가격은 정상으로 되돌릴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담합에 맞서 국민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담합으로는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담합 기업에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해 왜곡된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밥상 물가'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장을 보며 경기를 피부로 체감한다"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올 한 해 정부는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을 잇달아 적발하고 엄정하게 제재해 왔다"면서 "지난 2월에는 설탕, 5월에는 계란과 밀가루에 이어 7월에는 물엿·올리고당 등 전분당 담합을 적발해 총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도 뚜렷했다. 담합 품목들의 가격은 최대 26.5% 내려갔고,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6%까지 인하됐다"며 "기업들의 담합이 국민의 밥상을 그만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을 힘들게 하는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겠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밥상, 정부가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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