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올릴 예정"

법사위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 후 부의 전망…국힘 무제한토론 예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위문금 갹출의 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법안 중 1~2개를 더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추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부의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내관계자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5일부터 3박4일 간 무제한 토론이 예상된다. 의원들의 재석 유지와 표결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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