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에 "美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추가 유예 등 해결" 촉구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20% 안팎 차지"

"K-칩스법 민주당과 협의해 통과시킬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원책과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 충돌로  첨단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외교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 정부는 오늘부터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이라면서도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 중국 등의 국가에는 10년간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수출통제개혁법)와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반도체지원법)을 언급하며 "이미 중국에서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동맹국 공급망을 교란할 목적이 아니다"라며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다. 미국의 보조금도, 중국 생산도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외교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 역시 반도체 업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한국의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날부터 반도체 기업들에게 총 390억달러(약 50조원)를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예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새롭게 투자할 수 없어 첨단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없도록 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1년 유예를 허용한 바 있다.

즉,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조건과 대(對)중국 수출통제 유예가 충돌하는 만큼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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