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정보공개TF, 게이머 의견 대변할 전문가 포함해야"

문화체육관광부, 24일 확률정보공개TF 첫 회의

게임위·게임산업협회·학계 등 참여…"이용자 의견 대변할 전문가 포함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확률정보공개TF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면서 조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되는 등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24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질의에서 “TF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라며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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