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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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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서 후배기자 강제추행 경상매일신문 40대 간부 법정 구속

  경북 포항 지역에 본사를 둔 한 신문사 소속 40대 간부가 여성 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상매일신문 부국장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경주의 한 카페

  안병철기자2025.11.26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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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양복 받은 정치유튜브채널 전현직 임직원, 벌금형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양복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브 채널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전직 기자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680만원이, 또 다른 전직 기자 C씨 등 2명에

  이호진기자2025.11.26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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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백승엽·황의동)는 26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

  이소헌기자2025.11.26 1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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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겐 징역 1년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

  홍연우기자2025.11.26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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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경찰에 욕하고 경찰서 난동 50대 집유

  공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데 이어 호송된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달 24일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를 받는 고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요구르트 배달

  이다솜기자2025.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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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속여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20대, 징역형 집유 확정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

  이종희기자2025.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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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지인에게 운전면허증 빌려준 40대, 실형

  운전면허도 없이 배달대행 일을 하려는 지인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40대 남성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께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지인인 B씨가 배달대행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이 되면 내 운전면허증을

  이호진기자2025.11.25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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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대폭 감형(종합)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 1465억1000만원과 약 1815억5831만원 추징도 명했다. 아울러 라씨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라씨의

  홍연우기자2025.11.25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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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농아인에 10억대 곗돈 사기…40대 항소심도 실형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두 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등 두 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다솜기자2025.11.25 1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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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압수에 마약 없는 배달 상자 받은 '드라퍼'…대법 "처벌해야"

  이미 세관에 적발돼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배달 상자를 받아 소지한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이천시 이천우체국에서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이종희기자2025.11.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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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욕설한 60대, 벌금 50만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A(63)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 은평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에 한 후보자 사진 옆에 빨간색 펜으로 "개새끼"라고 적고, 사진의 눈과

  한이재기자2025.1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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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쳐다봐" 출소 열흘만 또 폭행 20대 실형

  출소 열흘 만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20대)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14일 오전 5시34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C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

  김민지기자2025.11.24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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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法 "영구 격리"(종합)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이소헌기자2025.11.24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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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상대로 무면허 림프치료…병원 전 이사장 등 집유

  암 환자들에게 림프 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의료법인 전 이사장 B(50대)씨와 행정원장 C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근아기자2025.11.24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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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씨 측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홍연우기자2025.11.24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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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남편 술주정에 흉기로 휘두른 아내 '집유'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의 술주정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부산의 한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을 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 부위로 찌른 혐의를 받고

  김민지기자2025.11.24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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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시비에 "쳐봐라" 격분해 폭행…창원시의원 '벌금형'

  경남 창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좌측 팔목을 잡아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손목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경국기자2025.11.24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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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근무지 이탈·지각 반복 사회복부요원 '징역형 집유'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고 무단지각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8회 이상의 경고처분도 이뤄졌던

  최정규기자2025.11.24 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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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자로 수십억 가로챈 뒤 가상화폐 세탁한 일당 실형

  가짜 주식 투자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가로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B(41)씨, C(41)씨, D(41)씨는 각각 징역 2년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김석훈기자2025.11.24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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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업계선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가 관행?…法 "부당 해고"

  IT업계 관행 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가 관행이라 해도, 이를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IT업체 B사에 입사해 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다. 이듬해 2월 B사 대표이사 C씨는 그에게

  홍연우기자2025.11.24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