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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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사업 관련 뇌물 수수…전 경기도의원 3명 2심도 실형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전직 경기도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 명령 2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별개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월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두 재판을

  변근아기자2026.08.19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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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 복구지연→도시가스관 파손…"지자체 70% 배상"

  누수 수도관 복구 공사를 미룬 탓에 도시가스 배관 파손으로 이어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가스 공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시가 해양에너지에 4억9923만62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2

  변재훈기자2026.08.19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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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격 행동'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한 교사, 항소심서 무죄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던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른

  김도현기자2026.08.19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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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 부산 교제살인범, 스토킹·폭행 1년2월형 추가

  2024년 부산에서 교제살인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30대가 스토킹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1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21일~9월3일 헤어진 여자 친구 B(20대·여)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등 총 71차례

  김민지기자2026.08.19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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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자에 무기한·무이자로 돈 빌린 LH 전 직원 유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무기한·무이자로 돈을 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이 뇌물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뇌물수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124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뇌물

  변재훈기자2026.08.19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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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간 1억 돌려줘" 1년5개월간 169회 연락, 50대 벌금형

  빌려간 1억원을 갚으라며 채무자에게 169회에 걸쳐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초부터 2025년 5월 중순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169회에 걸쳐 채무자 B씨에게 '(내가) 죽으면 너 때문이야'를 비롯한 자살을

  안정섭기자2026.08.19 1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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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6월→2년6월 형 가중(종합)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

  홍연우기자2026.08.19 1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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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근로시간 30분 늘렸다 줄였다…대법 "최저임금 회피"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마다 30분씩 늘렸다가 줄이는 식으로 임금을 정한 울산 지역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체불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택시기사 2명이 소속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해 울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다른 기사 1명의 상고는 기각

  김정현기자2026.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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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년 동고동락 아내, 설날 무참히 살해' 80대 2심도 중형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경위를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48년이 넘는 기간 중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배우자

  강경호기자2026.08.19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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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대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계열사 전 대표들, 집행유예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300억원 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매뉴팩처링 전직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낸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직원 300

  변재훈기자2026.08.19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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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 3일 안동역 촬영 불발시킨 폭발물 협박…10대 징역형 집유

  지난해 8월 KBS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을 촬영 중이던 경북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작성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1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7시36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주거

  이태성기자2026.08.19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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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병원서 부비동 수술 후 영구장해…법원 "5900만원 배상"

  부비동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영구장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게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5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임태연 부장판사는 A(63)씨 등 가족 4명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명대학교가 A씨에게 5433만여원, 배우자에게 3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 등

  김정화기자2026.08.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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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前경찰관 징역 6년 확정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벌금 2억5200만원 및 추징 명령 2억5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김정현기자2026.08.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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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살딸 밀친 2살 남아 '등찰싹', 아동학대 기소…法 "무죄"

  자기 딸을 넘어뜨린 2살 아이의 등을 한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6시40분께 해당 시설 놀이방에서 B(2)군의 등을 한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미

  변근아기자2026.08.18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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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서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백화점 2층에서 전 연인인 B(26)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의문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B

  김도현기자2026.08.18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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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

  이루비기자2026.08.18 1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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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화분 가져다 보살폈는데 절도 혐의…2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김지숙·석준협)는 18일 오후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게가 수개월간 문을 닫았고 테라스 식물이 말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화분이 버려진 것으로 여겼다고 주

  신항섭기자2026.08.18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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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관계로 다투던 상대방 허위 고소한 80대, 벌금형

  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와 주거침입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채무 때문에 다툼을

  이호진기자2026.08.18 1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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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12년…"죄질 매우 나빠"

  전 여자 친구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해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

  김민지기자2026.08.18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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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사드 반대집회 도로 점거 주최자 집행유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반대집회 과정에서 신고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주최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200만원이

  김정화기자2026.08.18 0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