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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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후 주소미신고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이사한 후 새로운 주소지 정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강제추행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신상정보 등록

  안정섭기자2026.05.19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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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간 가스라이팅 착취로 1억 챙긴 20대 징역 3년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착취를 일삼으며 5년 간 1억 넘게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기 공범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 B씨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 차용 사기를 벌이고, 협박해 8200여만원을 뜯어낸

  변재훈기자2026.05.19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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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반값에 해줄게"…가짜 법률로 2500만원 꿀꺽한 40대 징역형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A씨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한 대리·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이지영기자2026.05.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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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후 1년 여 시신 유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8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양형과 관련해 여러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진행했지만 피해자 측에

  강경호기자2026.05.18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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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 시행 전 저장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안 하면 처벌"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 저장한 성착취물이더라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

  김정현기자2026.05.18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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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로 '대포유심' 개통·유통…통신대리점 직원 실형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포유심 개통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통신 판매점 운영자 B(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

  김민지기자2026.05.18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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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가, 여순사건 등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배상하라"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8일 A씨 등 피해자 유족 23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윤석기자2026.05.18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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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언론사 취재진 폭행한 가담자들, 징역형 집유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가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함모씨, 조모씨, 연모씨,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에 침입한 뒤 당시 난동 사태를

  이다솜기자2026.05.18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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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빈집 노려 절도 행각'…3100만원 금품 턴 2인조 징역형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대낮에 빈 집에 들어가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께 포천시 소재 주택 2곳에 무단 침입해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거

  김도희기자2026.05.18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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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정당…윤리위반 중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연구윤리 위반이 중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씨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초록과 문

  이윤석기자2026.05.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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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하우 기술료, 법인세 못 매기는 '자본적 자산' 아니다"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는 명목으로 받은 기술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하우가 면세 대상인 한미조세협약의 '자본적 자산'이라고 간주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미국 제노스코(Genosco Inc.)사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김정현기자2026.05.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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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하체만 33회 몰래 '찰칵'…"성적욕망아냐" 50대 벌금형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하체만 골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 중

  송주현기자2026.05.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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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미제 성폭행' 40대, 2심서 감형…징역 5년→2년6월

  17년 전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

  이루비기자2026.05.15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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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신임 KBS 감사 임명 적법"(종합)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불복해 낸 임명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및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의 동의 의결을 받아 KBS 감사를 임명한 사안에서

  이승주기자2026.05.15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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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차량 몰아 보행자 치고 택시 '쾅', 40대 집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 금정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

  김민지기자2026.05.15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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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일당 징역 25·3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그의 지인 B(24)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이루비기자2026.05.15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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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서 처음 본 여고생 쫓아가 엘베서 팔꿈치 만진 30대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변근아기자2026.05.15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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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성은 정신 이상" 2차 가해한 성추행범 징역형

  자신이 강제추행한 피해 여성에 대한 험담을 이웃에 늘어놔 2차 가해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가 제품 판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고소를 해서 억울하다. B씨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손님에게 말해 허위

  변재훈기자2026.05.15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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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연쇄살인 누명' 故홍성록 유족, 국가배상 일부 승소…20%만 인정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고(故) 홍성록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홍씨 자녀 두 명에게 각각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족의 청구액 총 4억7000여만원 중 약 20%만 인정된 것이다.

  홍연우기자2026.05.15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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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공장 사기' 주장 분양자들, 건설사 상대 민사소송 최종 패소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 사기 분양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전날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28명이 토담건설과 분양 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변재훈기자2026.05.15 15: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