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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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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송옥주 의원, 2심 반전…징역형 집유→무죄(종합)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실 측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기업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

  변근아기자2026.02.12 1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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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만 전 의원 '민주당 당대회 돈봉투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의혹으로 기소됐던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

  김정현기자2026.02.12 1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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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회고록' 8년 7개월만 "역사왜곡"…오월단체·유족 승소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펴 낸 회고록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을 적었다고 봤다. 전씨 측의 상고 제기 약 3년 4개월, 오월단체의 첫 소송 제기 약 8년 7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구속부

  김정현기자2026.02.12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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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협의 기망행위 없어"(종합)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이다솜기자2026.02.12 1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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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절도 현장서 비닐봉지 전달 이유 기소…2심도 무죄

  지인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네줬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번 사안이 항소심 재판까지 할 사안이냐며 검찰을 지적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특수절도에서 절도방조로 변경하면서까지 기소를 유지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2일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김수환기자2026.02.12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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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수십회 간음…30대 교회 교사 징역 6년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검찰의 구형인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변근아기자2026.02.12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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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2명에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2023년 11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오면 일자리가 있으며 놀면서 일할 수 있다. 함께 올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는 제안을 받고 B(43)씨와 함께 출국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최영민기자2026.02.12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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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겐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3000여 만원을,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

  홍연우기자2026.02.11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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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누명 23년 만에 벗은 무기수, 사후 재심 무죄(종합)

  차량 저수지 추락 사고를 일부러 내 함께 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수가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23년 전 억울한 누명을 뒤늦게 벗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 복역 도중 숨진 고(故) 장동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변재훈기자2026.02.11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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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2심도 '징역 10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변근아기자2026.02.11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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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무기수 사후재심 무죄

  차량 저수지 추락 사고를 일부러 내 함께 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수가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돼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복역하다 숨진 고(故) 장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변재훈기자2026.02.11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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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폭행' 10대 친딸 살해 40대 중국인 '징역18년'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관련 아동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25년 10월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둔기가 훼손될

  문영호기자2026.02.11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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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 찌른다" 흉기 협박 60대, 집행유예

  흉기를 들고 행인을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9시48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뒤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72)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고 "여기로 못 지나간다, 지나가면 찌르겠다. 경찰에 신고해라"며 협박한

  김정화기자2026.02.11 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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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성추행' 혐의 국립대 교수 징역 2년 법정구속

  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예술대학 교수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피아노 반주자 2명을

  변재훈기자2026.02.11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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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에서 1만6천원 아끼려 다른 상품 결제…벌금형

  서울 송파구의 한 다이소 키오스크에서 1만6000원을 아끼려고 다른 상품을 인식한 뒤 가져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1000원 상당의 의자 양말 3개와 3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을 구매하려고

  조수원기자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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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주장에도 실형…'입원 갈등' 부친 살인미수 징역 5년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자 했음에도 아버지가 이를 반대하자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0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선고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김도현기자2026.02.10 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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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별회 다툼' 동료 사상케 한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중형

  송별회 자리에서 다툰 같은 국적 동료를 살해하고 동석한 목격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A(3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전남 장흥군 회진면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변재훈기자2026.02.10 1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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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 혈투극…동료 둔기 공격에 흉기 찌른 선원 2심도 실형

  자신을 둔기로 공격하는 동료 선원에 대항하다 흉기까지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21일 오후 전남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60대 동료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

  변재훈기자2026.02.10 1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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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종합)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조수원기자2026.02.10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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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멀미 핀잔' 동료에 앙심, 흉기 휘두른 선원 2심도 징역4년

  뱃멀미를 한다고 나무라는 동료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전남 진도군 한 해상에 정박 중이던 어선 안에서 동료 선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일이 익숙치

  변재훈기자2026.02.10 15: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