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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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사형' 피했다…'전 여친 커플 살인' 30대 무기징역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여친)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에서 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스토킹 범죄 등을 부인하고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심에 이르러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추가 정신적 고통 등을

  변근아기자2026.04.02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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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쳤다, 보험금 더 달라"…보험사서 행패, 70대 벌금형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에서 사기를 쳤다"고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보험사

  안정섭기자2026.04.02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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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20대…1심 징역3년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B(20대·여)씨 주거지에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2

  연현철기자2026.04.0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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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 26일간 '무단결근'…"무기력증" 주장 20대 실형

  사회복무 중 약 한달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11월4일부터 21일까지인 18일,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8일 등 총 26일을 무단으로 출근하

  김민지기자2026.04.02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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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배달기사 술 취해 흉기로 '푹'…30대 '징역 5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당시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근아기자2026.04.02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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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범행 1년여 만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 1학년)

  김정현기자2026.04.02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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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서 마약류 5716정 뿌린 20대 운반책 징역 4년

  전국 곳곳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일명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서

  김민지기자2026.04.01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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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대신 사람잡았다…스프레이 화염방사, 불 활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정창근·이현숙)는 최근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화재의 발생·확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변근아기자2026.04.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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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회 무단 침입해 '행패' 부린 60대에 징역 4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이영곤 부장판사)은 문이 열린 교회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교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문을 치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고를 받았지만, 재차 같은 수법으로 침입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

  최영민기자2026.04.01 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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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달 만에 또 거래사기·절도 일삼은 30대, 징역4년

  출소 한달 만에 수천만원 대 중고 스포츠용품 온라인 거래 사기를 비롯한 온갖 범행을 일삼은 30대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고거래 물품 사기 공범 B(34)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9월 테니스·골프 스포츠 용품 중고거래 사이트 등

  변재훈기자2026.04.01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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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산지 내 무허가 토석채취·성토 건설업자들 무죄

  전용 산지 주변 기간시설 공사 과정에서 무허가 토석 채취 또는 불법 성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고의가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6)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광군 전용 산지에서 채취 허가 없이 토석을 무단 반출하거나 굴착기를 이용해

  변재훈기자2026.04.01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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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경쟁업체 설립한 30대들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2)씨에게 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자신들이 일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접속,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관련 정보를 19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처 업체들의 경영 정보나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정보,

  변재훈기자2026.04.01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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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19억 상당 뱀장어 불법 직거래, 양식업자들 벌금형

  현행 법령에 따른 위판장 거래가 아닌 뱀장어를 식당에 직접 도매 납품한 양식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 부자에 대해 각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자가 운영하는 장어 양식·유통 양만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

  변재훈기자2026.04.01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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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또한 극도로 잔인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엄중히

  김정화기자2026.04.01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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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다 시비, 맥주병으로 머리 '퍽'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상대를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앞 편의점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44)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

  강경호기자2026.04.0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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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명문대 기여편입학 시켜주겠다" 8억5000만원 편취…실형 확정

  자신이 아는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하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대학생 부모를 속여 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합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대학을 다니며 미국 대학 진학

  김정현기자2026.04.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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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에넥스·우아미 등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 7곳, 벌금형 확정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7곳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업체 전·현직 대표 10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정현기자2026.03.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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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선거동원'…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지기자2026.03.31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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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살 원흉 처단" 태극기 들고 외치던 청년들, 40년 만에 무죄

  1986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 두 명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교에서 제적된 A씨 등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

  이윤석기자2026.03.31 0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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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내가 분양권 사기로 16억 꿀꺽…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아파트 분양권 투자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십수억원을 편취

  강경호기자2026.03.30 15: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