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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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원에 명절선물 돌린 전 충주시의원…벌금 80만원

  동료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윤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주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의원 12명에게 70만원 상당의 명절 사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받은 의원들은 택배로 반송하거나 A씨에게 직접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연현철기자2026.10.01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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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담보로 돈 빌려주고 유포 협박…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

  김지현기자2026.10.01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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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이웃 흉기 살인미수 50대…1심 징역 4년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김수환기자2026.10.01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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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폭행' 20대 여직원 끝내 사망…40대 상사 법정구속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장난에 불과했으며 추행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

  변근아기자2026.10.01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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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억 횡령·조세포탈' 세화IMC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확정

  하청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은 옛 세화IMC(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세화IMC 전 회장 유모(90)씨와 전 부회장 아들 유모(5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설립자인 아버지 유씨에게는 징역 2년1

  김정현기자2026.10.01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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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된다…대구시 1심 승소(종합)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 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으며 공단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판단했다

  김정화기자2026.10.01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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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상속 불만' 치매 노모 때려숨지게 한 딸…징역14년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준 데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 위치한 어머니 B(80대)씨의 집에서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안정섭기자2026.10.01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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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복무'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반성하겠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

  이다솜기자2026.10.01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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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가출 뒤 성매매女 불러 술…3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시고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전국부공통기자2026.10.01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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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사칭해 환자 치료하며 골절상 입힌 50대 집유

  의사를 사칭하며 환자를 치료하다가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신경통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환자

  김민지기자2026.10.0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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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게 운송비용 떠넘긴 택시조합 경고 처분 ‘적법’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긴 택시협동조합에 경고를 내린 부산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났다.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1일 부산의 A택시협동조합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조합이 조합원인 택시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부산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A조합이 지난해 6~8월 조합 운영

  김민지기자2026.10.01 0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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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유족은 분노 "항소"(종합)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 깊이 고심했다. 하지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기웅기자2026.09.30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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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2심도 징역 10월

  초등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5년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발언, 호칭, 대화 시간을 종합하면 미

  강경호기자2026.09.30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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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증거인멸' 전재수 전 보좌관들 유죄…주도자 법정구속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5급 선임 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급 보좌관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김민지기자2026.09.30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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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의심' 사전투표함 봉인지 뜯은 참관인 벌금형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대통령 선거(대선) 투표함의 특수 봉인지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전투표 참관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 참관인이던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중구에 마련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 등의 절차를 참관하던 중

  김민지기자2026.09.30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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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 현금 9천만원…'4년간 청탁·뇌물' 공무원 실형 확정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계약을 몰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익산시 5급 사무관 A(58)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 명령 12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등보다 높아진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김정현기자2026.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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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 다툼' 윗집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긴 윗집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내려오라고 욕설하고 계단 옆 복도에 숨어있다가 내려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

  김도현기자2026.09.29 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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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미용실서 '살인미수' 80대 징역20년…구형량과 같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미용사와 손님에게 중상을 입힌 8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

  신정철기자2026.09.29 13: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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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벌금 50만원

  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를 하며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대표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이던 2024년 4월 5일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오체투지)를 하며 서울시 종로구 이화

  이윤석기자2026.09.29 1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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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 PF대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 前지점장, 1심 징역 5년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해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전직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2850만원도 명했다. 알선 대가로 금

  이승주기자2026.09.29 12: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