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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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면소'된 대구 美문화원 사건 피해자들…대법서 배상 길 열려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형식적 종결)'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5만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가혹수사를 당한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배소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이 사건 피해자 박종덕씨·함종호씨 등 4명과 고(故) 우성수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김정현기자2026.09.23 1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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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선거 포스터 손으로 뜯어낸 40대, '벌금 5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관련 포스터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상가에서 승강기 내에 부착된 시의원 후보자의 포스터를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

  이호진기자2026.09.23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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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치산에 협조했다"며 총살…영덕 민간인 희생 손배소 파기환송

  한국전쟁 전 경북 영덕에서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A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홍연우기자2026.09.23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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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2일 이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 역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이승주기자2026.09.23 1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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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공인영어시험지 AI 풀고 손바닥 커닝…간큰 수험생

  공인영어시험의 예비 시험지를 훔쳐서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한 정답을 손바닥에 적어서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험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4월 두차례에 걸쳐 공인영어시험 고사장인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감독관이 자리

  김민지기자2026.09.23 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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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해 후 냉장고에 1년 시신 유기 40대…징역 30년 확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A(41)씨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오후 9시께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 내 동거녀 B(당시 49)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를 목

  김정현기자2026.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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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총까지 알아봐…전 여친 남친 살해 50대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한 뒤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

  전국부공통기자2026.09.22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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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금거북이 전달' 이배용, 증거인멸 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서들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양모씨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

  홍연우기자2026.09.22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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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쉐론 시계' 뒤집혔다…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종합)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

  홍연우기자2026.09.22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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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징역 1년·집유 2년으로 감형…일부 무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2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쌍용작전' 초청 관련과 이 전

  이승주기자2026.09.22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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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6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인 만큼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박기웅기자2026.09.22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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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감 선거 허위 글 135건 게시, 금품 수수…2명 집유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강경국기자2026.09.22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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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룸살롱 접대" 글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주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올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강경호기자2026.09.22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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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겨냥 글에 동성애 암시…대법 "사실 적시지만 처벌 못 해"

  대법원이 정치인을 겨냥해 성소수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쓴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성적 지향을 암시하는 표현은 처벌이 가능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정치 활동을 하던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A(32)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런 이유를 들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현기자2026.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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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1㎏ 체내 보관해 국내 반입…브라질 남성 1심서 징역 6년

  캡슐 상태인 필로폰 1㎏ 이상을 삼켜 국내로 밀수입한 브라질 국적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진공 포장된 필로폰 추정 물질 100개도 몰수했다. 라오스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한 A씨는 운반책 역할을 맡아 1086g에 달하는 필로

  조수원기자2026.09.22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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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누나 흉기로 살해' 30대 동생 징역 20년 중형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어머니인 C씨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으며, 경찰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이호진기자2026.09.22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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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받고 나오자마자 주차장서 합성대마 흡입한 20대

  마약 투약이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저녁 울산의 한 도로 위에 차량을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안정섭기자2026.09.22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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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위반해 초등생 사망…60대 남성 1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69)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김씨

  조수원기자2026.09.22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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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임금체불 알트론, 2심도 2년6월…노조 "면죄부"(종합)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지른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근로자들은 법원이 또 다시 임금체불에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 6

  강경호기자2026.09.22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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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임용 돕겠다" 5억 꿀꺽…고교 제자 등친 60대 실형

  고등학교 제자를 상대로 교수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2395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옛 제자인 B씨가 대학원 석박사를 졸업

  김민지기자2026.09.22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