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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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오산기지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도 '징역형 집유'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63)씨 등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군사시설에 대

  변근아기자2025.11.17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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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서 유튜브 통해 국제결혼 불법 중개 부자 벌금형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A씨의 아들 B(40대)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자는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지난해 6월25일부터 올 4월20일까지 현지 여성과 한국 남

  김민지기자2025.11.17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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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전했다" 허위 진술 혐의 30대, 2심서 무죄 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8일 오후 1시 18분께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지인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

  김도현기자2025.11.17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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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여중생 두 차례 간음, 20대 영어학원 강사 집유

  인터넷 조건만남 글을 보고 중학생에게 접근해 두 차례 간음한 20대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14)

  김정화기자2025.11.17 1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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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꾀어 미성년자 8명 간음·추행, 30대 2심서 형 가중

  SNS로 전국 각지의 미성년자들을 꾀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했으나 나

  연현철기자2025.11.17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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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화나" 불 질러 이웃 주민 상해, 30대 2심도 실형

  함께 동거하던 애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서 불을 질러 이웃집까지 번지게 해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애인인 B(45·여)씨가 이별을 통

  김도현기자2025.11.17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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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때 러버콘 던진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때 러버콘을 던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박씨는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러버콘을, 경찰들을 향해 두 차례 포물선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한이재기자2025.11.17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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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내괴' 가해자 지목돼 파주→나주로…法 "전보 필요성 의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원을 원격지 지사로 전보시키는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공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둔 공기업으로 수도권 남·북부, 충청, 경상, 호남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있는 지사에서 약

  홍연우기자2025.1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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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볼링장 기계는 필수 시설물…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이전"

  볼링장 기계와 같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필수 시설물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필수 시설물은 민법상 부동산 종물에 해당해 주물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희기자2025.1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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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서 60대 여성 몸 촬영·추행' 4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경북 포항 한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

  안병철기자2025.11.16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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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법원 "정직 정당"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함께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국언론재단 전 직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14일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0년 6월 한국언론재단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후 2018년 1월

  장한지기자2025.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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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배상액 다시 심리"

  대법원이 SK증권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K증권이 사모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이종희기자2025.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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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돌…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말 밤 울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다.

  안정섭기자2025.11.16 0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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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운전한 60대, 2심도 실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약 두달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

  강경호기자2025.11.1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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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봉사 중 동료 의원 밀친 부산 북구의원…벌금 250만원 '직위 상실형'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급식 봉사를 하던 중 동료 구의원을 폭행하며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구의원이 직위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A(50대·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북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 봉사를 하던 중 같은

  김민지기자2025.1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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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 못해"…이유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

  이종희기자2025.11.15 1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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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업무방해 신태일 벌금 700만원

  인천 한 찜질방에서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46분께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

  이루비기자2025.11.15 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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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탕 갚아라"…망치로 도어락 부순 30대 징역형 집유

  설렁탕을 갚으라며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물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4만2000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40대 여성 이웃 B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다세대주택 이웃

  이명동기자2025.11.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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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소유권 갖고 싸우다 밀쳐 골절상…80대, 2심서 감형

  도로에 놓여있던 폐지 소유권을 갖고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밀쳐 골절상을 입게 한 8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놓여있던 폐지 소유권 문제로 B(81·여)씨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3회 가량 밀쳐 넘어지게 해 골

  김도현기자2025.11.15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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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접대 받고 뇌물 5억 요구…산단공단 前직원 '징역10년'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술 접대를 받고 수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단공단) 전(前)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건설업체 대표 B(50대)씨에게 징역 8년과

  김민지기자2025.11.14 18: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