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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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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당했다" 112·119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집유

  납치돼 감금된 상태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불이 난 것처럼 119에 거짓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 거주지에서 발신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메신

  안정섭기자2026.05.12 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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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불제 여행' 선입금 100억 먹튀…여행사 대표, 2심 중형

  후불제 여행 방식을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행위로 인한 재판이 각각 별도로 열려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새롭게 정했다.

  강경호기자2026.05.12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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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서 30억대 로맨스스캠…플랫폼개발자 징역15년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 가운데 플랫폼 개발자이자 총괄관리자였던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범죄단체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사기 단체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했던 팀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김도희기자2026.05.12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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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용 비리·갑질 대사, 직위 해제 적법…공정한 공무 위험"

  채용 비리,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해임된 김선표 전 주탄자니아 대사가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의 행정직원 채용비리 및 갑질 신고를 접수한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2024년 조사를 통해 김 전

  이윤석기자2026.05.12 1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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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동거' 김희영, 사이버렉카 상대 손배소 승소…法 "2000만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정훈)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중 A씨의 손해배상 금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판사

  이다솜기자2026.05.12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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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조사 등 사적 정보 외엔 서울시의원 결석사유 공개하라"

  서울시의원들이 결석계를 내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빼고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시민단체는 앞서 2024년 3월 서울시에 '2022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5일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출

  김정현기자2026.05.11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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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서 산 필로폰 나눠 흡입한 20대들, 징역형 집유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흡입한 20대 배달기사와 버스운전기사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이호진기자2026.05.11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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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대법서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첫 사례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를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승주기자2026.05.11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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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연기하려" 호텔 폭발물 허위 신고, 30대 2심도 실형

  학술 세미나 발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을 받은 A(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7일 낮 12시58분께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변조된 인공지능(AI) 음성으로

  변재훈기자2026.05.11 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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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화제' 사생활 폭로 글 2차 유포, 블로거 2심도 벌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킨 사생활 폭로성 글을 2차 재생산·유포해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블로거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700만원을 받은 블로거 A(43)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변재훈기자2026.05.11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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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중 특정 후보자 겨냥해 '징계하라' 손피켓…법원 "무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규정 내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2

  이승주기자2026.05.11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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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1년 7개월 지연' 충북도에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충북도가 건설사에 수천만원의 공사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임색별 판사는 최근 A건설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북도가 A건설사에게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건설사는 2022년 3월 충북도로부터 음성 대풍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매설된 통신주 등의

  연현철기자2026.05.11 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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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교원 강등→해고된 교감…法 "권익위 보호 대상 아냐"

  공익신고 이후 직위 강등과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낸 소송에서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대안학교 초등 교감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법인 사립 대안학교의 중·고등학교 교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이승주기자2026.05.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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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받고 소 취하' 확약서 쓰고 추가 소송…대법서 패소

  전직 시민단체 간부가 '체불임금 분쟁을 끝낸다'는 확약서를 쓴 후 소송을 거쳐 돈을 받아낸 뒤 2년이 지나 추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단 받았다. 첫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도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2년여 동안의 임금도 마저 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확약서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익산YMCA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단체의 전직 이사장 4명을 상대로 제기

  김정현기자2026.05.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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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벗겨 튀긴다” 반려 오골계 험담 동료 상해 40대 실형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 오골계를 두고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등 막말에 격분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흡연장에서 흉기로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29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

  이순철기자2026.05.10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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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상품 투자" 미끼로 5억 가로챈 은행원 실형

  고수익 금융상품을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종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은행에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B씨 등과 신뢰를 쌓은 뒤 금융상품에

  이루비기자2026.05.10 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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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명품 온라인 판매, 40대 실형…"정품 시가 90억 상당"

  온라인을 통해 정품 시가로 90억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수천 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7일~지난해 5월12일 대구에서 인터넷 밴드와 SNS 등을 이용해 프라다 등 해외 명품

  김민지기자2026.05.10 1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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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때부터 8년간 친딸 수백 차례 성폭행' 2심도 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친딸을 6세 때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A(50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강경국기자2026.05.10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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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서 술 취한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5년'

  차 안에서 만취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경기 안성시에서 같은 차에 탑승해 있던 연인 B씨의

  변근아기자2026.05.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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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국인)은 불법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

  유재형기자2026.05.10 09: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