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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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앞에서 몸싸움한 남녀…여성은 벌금형, 남성은 무죄

  과거 교제했던 사이였다 서로 몸싸움을 벌인 남녀를 두고 여성에게는 벌금형이,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B(7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1월1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서로를 마주치자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에 교제하

  강경호기자2026.03.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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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길 행인 쳐 20m 날아가 사망' 4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걸어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20m 날아가게 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7시 26분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김도현기자2026.03.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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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세 노인 재차 성폭행' 50대 2심도 징역 15년

  80대 노인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가 주장한 사정은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

  이루비기자2026.03.20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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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40년…"유족들 고통"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살인은 이런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어도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근아기자2026.03.20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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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던 발판 올라 작업 중 추락…대법 "현장소장, 과실치사"

  세종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거푸집 일체형 발판에 올라 작업을 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발판에 올라가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접근을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과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

  김정현기자2026.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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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취소 소송 패소(종합)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연루됐던 박용근 전북도의원에게 내려진 의회의 '경고 및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19일 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의혹 제기 하나로 징계를 할 수도 없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강경호기자2026.03.19 1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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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검사 위해 소방시설 차단, 건물 화재…시공사 벌금형

  신축 건물의 완공 검사를 위해 소방시설을 차단한 뒤 이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공사와 A사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사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와 법인

  김민지기자2026.03.19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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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1심 집유 뒤집혀

  '1인 1개소'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9일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윤석기자2026.03.19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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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 간병에 지친 父, 뇌병변·지체장애 딸 살해…징역3년

  장기간 간병 부담 속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 거실에서 딸 B(40·여)씨를 "소리를 지르면 경비실에서 올라온다.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드니 조용히 해달라"며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김정화기자2026.03.19 1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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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무죄'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52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60대)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김민지기자2026.03.19 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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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4억 상당 마약 밀반입·전달한 폴란드인 징역 13년 확정

  독일에서 54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일부를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이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 A(24)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조각품 안에 도매가 33억4360만원 상당의 케타민 51㎏ 및 20억6230만원 상당 엑

  김정현기자2026.03.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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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성범죄 전과자, 지적장애인 상대 재범…징역 8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재차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간음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변근아기자2026.03.19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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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파쇼 타도"…전두환 비판 유인물 살포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983년 5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독문과·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

  이윤석기자2026.03.19 0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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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 또 집행유예

  수의계약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회사를 설립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전직 기초의원과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아들인 A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태숙 전 구의원과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담당 공무원을 속여 중구청,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화기자2026.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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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등 14억원 '꿀꺽'…50대 부동산업자 실형

  무자본으로 건물을 지은 뒤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가 배상 신청인 2명에게 총 3억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회사를 통해

  김민지기자2026.03.18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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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인 택시기사 잇따라 폭행한 취객…집행유예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잇따라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울산에서 술을 마신 뒤

  안정섭기자2026.03.18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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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여객선 좌초' 선장·항해사·조타수 집행유예

  전남 신안 해상에서 운항 과실로 좌초한 대형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1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39)씨

  박기웅기자2026.03.18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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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1심 면소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확정된 판결과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11월께 군인권센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

  이다솜기자2026.03.18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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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여성 자택까지 쫓아가 돈 훔친 4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A(4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광주 한 공동주택 현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50대 여성 B씨를 집안까지 뒤쫓아가, 현금 11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B씨가 남편과 통화하는 틈을 타, A씨는 공동현관과 현관문을 거쳐 안방까지 뒤쫓아 들어갔다. B씨가

  변재훈기자2026.03.18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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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수수료 보전금 노려 하루 600번 1만원 인출…대법 "사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회 넘게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인 2018년 1월부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VAN 서비스 회사인 'ATM플러스'와 약정을 맺고

  김정현기자2026.03.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