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제2수사단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6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점을 들어 실형 선고 직후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

  이승주기자2026.06.26 16:22:00

• 

  '계약 비위' 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최고 징역 7년 실형

  관급 계약 체결 명목으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임직원들이 최고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알선업자(브로커), 납품업자 등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200여 만원을 추징했다.

  변재훈기자2026.06.26 15:23:17

• 

  법원 '녹음·괴롭힘 오인' 김정희 달서구의원 징계 모두 취소

  대구 달서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정희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가 법원에서 모두 취소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출석정지 20일 처분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전 소명자료를 배포한

  김정화기자2026.06.26 15:05:52

•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2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2022년 SPL(구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늘어난 형이다. 또 회사

  변근아기자2026.06.26 15:00:00

• 

  법원 "약속 미이행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게 배상하라"

  경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기각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파주시는 공동으로 A씨에게 3100

  송주현기자2026.06.26 11:13:53

•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1심 징역형 집유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홍연우기자2026.06.26 11:12:21

• 

  '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2심도 집유…"유해하지 않고 표시만 잘못"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37)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식품 자체에 사람에게 유해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닌 실제

  이다솜기자2026.06.26 10:54:21

• 

  은행지점장이 '24억 부실 대출해주고 뒷돈 수수'…징역 5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수십억원대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지점장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5749만원을 추징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브로커 손모(5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

  신항섭기자2026.06.26 10:44:26

• 

  "내 8천만원 내놔"…인천항서 동포 납치·감금 중국인 일당 집행유예

  수천만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항에서 납치·감금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69)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생 B(63)씨, 지인 C(64)씨에게는 징역 6개월

  이태성기자2026.06.26 10:13:57

• 

  초등생 따라다니며 종교 발언한 50대 여성 벌금형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 관련 발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시53분께 경산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김정화기자2026.06.24 16:39:59

• 

  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종합)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씨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홍연우기자2026.06.24 16:20:21

• 

  채무자 나체사진 가족에게 보내 변제 협박, 30대 실형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그 가족에게 보내 변제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김민지기자2026.06.24 16:04:17

• 

  '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 재개 불발…유족 "판사님 안 부끄럽나" 눈물(종합)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서 유족 측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퉜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홍연우기자2026.06.24 15:40:29

• 

  언론인에 금품 건넨 전 부산교총 회장 2심도 벌금형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과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형인 박 전 회장에 대한 벌금 150만원, A씨에 대한 징역 4개월 및 500만원의 추징 명령이 유지됐다. 박씨는 부산교육감

  김민지기자2026.06.24 15:23:02

• 

  직계존속만 가능한 국가폭력 재심 청구…헌재 "헌법불합치"(종합)

  헌법재판소가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되 입법

  김정현기자2026.06.24 15:20:59

• 

  "문재인 살해하겠다" 총기 사진·협박 글 30대, 2심서 실형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총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3일 오후 10시 6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김도현기자2026.06.24 15:13:13

• 

  '14명 사상' 제주 우도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4년

  지난해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렌터카)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소현)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

  김수환기자2026.06.24 15:04:43

• 

  '층간 소음' 오해, 윗집 문 부수고 들어가 불지른 70대 실형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윗집인 B씨 집을 찾아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김도현기자2026.06.24 15:01:54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총경 출신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52,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박모씨에게는 1심의

  김정현기자2026.06.24 13:32:01

•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김건희 특검 권한 밖"(종합)

  특별검사팀 수사 도중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도운 별건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기소라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상고심에

  김정현기자2026.06.24 13: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