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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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트럴파크' 사용료 421억 지급 확정…대법 "무상사용 불가"(종합)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분쟁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9만9746.4㎡ 부지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공단

  김정현기자2026.08.12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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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무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김도희기자2026.08.12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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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여성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7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서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를 살해하는

  김지현기자2026.08.12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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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의도 없었는데 실수로 2m 이동"…2심도 음주운전 무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단거리 이동했더라도 운전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권노을)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2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현철기자2026.08.12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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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주가하락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게 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68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분쟁은 2018년 4월 빚어진 삼성증권

  김정현기자2026.08.12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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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LG전자 대리점장이 6억4천만원 '신혼가전 사기'…1심 징역 3년6개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의 형을 합치면 징역 3년6개월이다.

  이태성기자2026.08.12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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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차 몰다 뺑소니 우즈벡인…2심도 징역 2년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는 그대로 도망간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3분께

  강경호기자2026.08.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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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폭행 삼촌에 "변태XX, 와봐!" 흉기 든 조카, 유죄?…대법이 뒤집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애초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다툼 경위와 가해·피해의 선후·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39·여)씨의 특수협박 혐

  홍연우기자2026.08.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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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치매남편 병간호 끝 살해한 아내…2심도 '징역5년'

  치매에 걸린 남편을 7년간 돌보다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8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19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서 바닥에 넘어져 엎어져 있는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치매를 앓고

  변근아기자2026.08.11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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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성폭력 누명' 폭로자 측 변호사, 기성용 측 변호사에 1500만원 배상"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 측 변호사가 기씨 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서창석)는 지난달 8일 기씨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송상엽 변호사가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한

  이윤석기자2026.08.11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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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부탁받고 수사계획 등 알려준 전 경찰관, 2심도 집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받은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변근아기자2026.08.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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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 중 지인 손 뿌리치려다 넘어져 사망…50대 항소심도 무죄

  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1일 201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넘어뜨려

  박기웅기자2026.08.11 1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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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실형…法 "심신미약 감경 안 해"

  경찰에 살인사건을 예고한 뒤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 스스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해 법원의 수용 해제 결정으로 퇴원했다.

  이승주기자2026.08.11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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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10년 뒤 제3자에 양도한 LG전자…대법 "개발자에 보상금 줘야"

  사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넘겨받아 특허를 출원하고 10년이 지나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내부 보상규정에서 이를 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개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권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

  홍연우기자2026.08.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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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권 때문에 아버지도, 형도 살해…40대 무기징역

  아버지 살인 범행에 앞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친형인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B씨 입속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김민지기자2026.08.11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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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이 부른 비극, 동네 후배 흉기살해…40대 징역 16년

  동네 후배를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신정철기자2026.08.10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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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이 업무 중 실수로 불 내면 고용주도 배상책임 져야"

  직원이 업무 중 흡연을 하다 불을 냈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고용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식자재 판매업자 A씨가 정미소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미소 직원 C씨는 지난 2023년 8월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A씨 소유 식자재 창고에 쌀을 배달한 뒤 인근에서 흡연을 하다가

  강경호기자2026.08.10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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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1심 징역 2년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약 2600만원에 대한 추징금도 명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경찰 공무원으로 공정 및 청렴해야 할 위치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

  조수원기자2026.08.10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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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억원 탈세' 김정규 타뱅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타이어뱅크(타뱅) 김정규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141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과 함께 상고를 제기했던 부회장 A씨 역시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김 회장이 일부 타뱅 매장

  김도현기자2026.08.10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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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 가명처리, 처리정지 대상 아냐"…SKT 승소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3자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KT가 최종 승소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5일 SKT 가입자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승주기자2026.08.10 13: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