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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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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편의 제공' 뇌물 혐의, 국회의원 전 보좌관 무죄

  국가 보조금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청탁성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지역 국회의원 전 보좌관 A(59)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B(48)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2019년 사업가 B씨에게 국

  변재훈기자2026.02.06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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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루 숨기려 북항 재개발 비리 재판서 '위증·교사'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B(5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북항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위해 로비를 벌인 브로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B씨에게

  김민지기자2026.02.06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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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는 CG"…허위 영상 유튜버들, '실형' 확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의 영상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B(70대)씨도 앞서 상고를 제기했지만 취하

  김민지기자2026.02.06 1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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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야!"…식당 주취난동·경찰에 욕설한 60대 실형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게도 욕설과 고성을 이어간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0분간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 삿대질 등 위력으로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성기자2026.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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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에 약물까지 먹여 동료 재소자 사망…징역 7년 확정

  교도소 같은 방을 쓰는 동료를 폭행하고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재소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 받은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2회에 걸쳐 동료 제소자에게 건네 먹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다

  김정현기자2026.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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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라임사태' 364억 승소…신한투자 327억 책임(종합)

  법원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하나은행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파산 당사자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 389억여원이 인정됐다. 이 중 364억여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 임원에게, 327억여원에 대해서는 신한투자증권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

  이태성기자2026.02.05 1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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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뒷돈 수수, 선수 폭행' 초교 야구감독 2심도 실형

  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훈육을 빌미로 학대까지 일삼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변재훈기자2026.02.05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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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김영선, '공천돈거래' 무죄…'明 황금폰 은닉' 집유(종합2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사진)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강경국기자2026.02.05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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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시해" 업체 사장에 둔기 휘둘러 중상, 60대 징역 4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업체 사장을 향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저녁 경남 양산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 등을 둔치로 14차례 내리쳐 살해하

  안정섭기자2026.02.05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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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서 의붓형·편의점주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40년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점주를 잇달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3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변근아기자2026.02.05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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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

  변근아기자2026.02.05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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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간병 중 살해한 60대, 2심서 감형…징역 10년→7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수단 등에 비춰 원심과 마찬가지로 중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족들이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김민지기자2026.02.05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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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길 무단횡단, 과속방지턱 넘다 꽈당…法 "지자체 손배"

  무단횡단중 과속방지턱을 넘다 미끄러진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전주시가 시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비가 오는 날 집 앞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밟으며 도로를 건너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부러지

  강경호기자2026.02.05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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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고 폭탄 설치' 7차례 협박 고교생…"단독 범행" 인정

  인천지역 고등학교 등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단독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범들에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게임

  이루비기자2026.02.05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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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대필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내려 한 前 교수, 2심도 실형

  자녀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송중호·엄철)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홍연우기자2026.02.05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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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벌금형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해 검찰과 다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이다솜기자2026.02.05 1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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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서 러닝머신 타다 넘어져…법원 "헬스장도 책임 있어"

  헬스장서 러닝머신 이용 중 회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때 사고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은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백소영)은 헬스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헬스장 이용자 A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반대로 A씨가 보험사 측에 역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민사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소송 내에서 제

  강경호기자2026.02.05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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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계획적 범행"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고 인정했으며, 당초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범행의 차질을 우려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장한지기자2026.02.05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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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이다솜기자2026.02.05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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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사 중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무죄

  대한민국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인이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상자를 뜯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3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이지리아 국적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조수원기자2026.02.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