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29명 인정…캄보디아 스캠·염전 등 포함(종합)

올 한 해 동안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자 13명과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3명 등 총 29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23일 기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이 모두 29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인정된 피해자 29명 가

고홍주기자2026.06.25 16:46:23
'종이봉투 신생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징역 10년 되자 오열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 B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홍연우기자2026.06.25 16:45:48
'보완수사 폐지' 못 박고 정부안 없던 일로…檢내부 "추진단 논의 왜 했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못을 박고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내놨다. 검찰 안팎에선 "무책임한 폭탄 떠넘기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리가 이날 발표한 담화문 내용은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해 오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수사

김정현기자2026.06.25 16:39:34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게임머니 9억원 환전 40대 실형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수억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6962만35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월~올 2월 바카라

김민지기자2026.06.25 16:30:00
'블루벨트' 인증 권내건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 로펌 트리니티 합류

검찰 내 대표적 기획·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린 권내건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사법연수원 35기)이 지난 4월 사직 후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2006년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

박선정기자2026.06.25 16:12:02
'사기 등 혐의' 허경영 석방 후 첫 공판…피해자 발언 제지

신도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석방 후 첫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5일 오후 2시께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허 대표가 세번째 보석 청구 끝에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정장 차림

김도희기자2026.06.25 16:07:14
'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2심서 감형…석방(종합)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5일 오후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홍연우기자2026.06.25 16:05:09
이슬람 무장조직 송금 우즈벡인, 법정서 "테러자금 아냐"

UN(국제연합)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인 동생과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받으며, 국내 중고차를 수출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0)씨의 첫

변재훈기자2026.06.25 15:56:15
'마약왕' 박왕열 재판, 필리핀 현지 화상 증인신문 이뤄지나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7) 재판 진행에 필요한 증인 일부가 필리핀 현지 감옥에 수감 중으로 '현지 화상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신청하고자 하는

양효원기자2026.06.25 15:47:42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찾는 해외 의약품' 불법유통업자 집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외 의약품 포장·배송을 도운 직원 1명과 한국·중국·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용 마트 업주 8명에게는 각 벌

변재훈기자2026.06.25 15:35:13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도 징역 1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5일 박 도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이승주기자2026.06.25 15:31:24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소말리, 2심서도 징역 6개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

이다솜기자2026.06.25 15:29:54
'농약 음료 살인미수' 30대 남성 징역 9년…1심 "계획된 범죄"

카페 음료에 농약을 타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39)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료에 농약이 우연히 들어갔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수원기자2026.06.25 15:28:36
'LG 사위 윤관 대표' BRV로터스,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과세당국이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로터스 펀드를 상대로 부과한 약 90억원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배우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

이윤석기자2026.06.25 15:21:44
"택시비 내줄게" 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심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59)의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5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

신항섭기자2026.06.25 15:10:04
'노인 감금'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2심서 감형되며 석방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5일 오후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1심에서 법정구속 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임

홍연우기자2026.06.25 15:08:50
보완수사로 박수홍 형 부부 유죄 이끌어낸 검사…'모범검사' 선정

대검찰청이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무에 충실한 검사 3명을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이달 2일 포상위원회를 열어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추천한 15명의 후보 중 진동화(변호사시험 6회)·최예원(4회)·김형철(2회) 검사 3명을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 소속

김정현기자2026.06.25 14:48:32
가족·지인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대)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이트 이용자를 관리하거나 운영에 관해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이트에 불법 촬

양효원기자2026.06.25 14:45:37
'전 여친 집 창문 뜯고 침입 성폭행' 전문대 교수 2심도 실형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까지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모 전문대 교수였던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

변재훈기자2026.06.25 14:40:56
술 마시고 잠든 아빠, 생후 3개월 아들 과실치사 2심도 무죄

음주 뒤 잠든 사이 돌보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2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은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자택에서 생후 84일된 아들 B군을 재운

변재훈기자2026.06.25 14:36:07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MLB든 KBO든…청춘의 꿈에는 '규제' 아닌 '토양'이 필요하다

마약사범 폭증하는데…재활시설 발목잡는 '님비'

이승윤, 정답 없는 세계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윤리

서동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