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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카페 주변에 둔 철제구조물 훔친 부부…2심도 무죄

철거 중인 카페 주변에 놓여진 철제 구조물을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착각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A(77)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

변재훈기자2026.03.09 10:48:04
법무부, 광역비자TF 발족…'조선업 외국 인력' 통제 본격화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검토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9일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오정우기자2026.03.09 10:43:07
경찰 출신 로펌 사무장에게 수사정보 넘긴 부산 경찰관들 "혐의 부인"

법무법인에 수사 기밀 등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 등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2024년 전직 경찰인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 2명의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김민지기자2026.03.09 10:38:55
'삼성전자 특허 유출' 6명 기소…檢 "NPE 불법행위 대응"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러한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NPE(특허관리전문기업)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삼성전자 전 직원 A씨를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NPE

최서진기자2026.03.09 10:30:00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62)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6

이승주기자2026.03.09 10:09:48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단속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이 밝히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함에 따

오정우기자2026.03.09 09:36:10
여권상 'LEE→YI' 성씨 표기 변경 요구에 법원이 불허한 이유는

이모씨가 자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LEE'씨에서 'YI'씨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해 12월 18일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가 소송비용도

이윤석기자2026.03.09 07:00:00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40억→29억 확정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40억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약 2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

박선정기자2026.03.09 06:00:00
"431억 배상해라"…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소 26일 시작

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된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그녀의 가족·민 대표를

이재훈기자2026.03.08 21:42:25
친구 어머니 폭행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2300만원 배상"

동급생을 놀리다가 이에 주의를 준 친구 어머니를 폭행한 것과 관련,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부장판사는 A군과 그의 가족들이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김민지기자2026.03.08 19:44:13
"텔레그램서 시키는 대로"…동탄서 보복 대행 테러한 20대 구속

금전을 받고 래커칠 등 타인 집에 테러를 하는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 이나리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변근아기자2026.03.08 18:52:45
'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송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

최은수기자2026.03.08 18:16:25
'부적절 이성만남 가족에 폭로' 3000만원 요구한 40대女 실형

지인의 이성 관계에 관해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29일부터 같은 해 10월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 B(40대·여)씨를 협박

이루비기자2026.03.08 17:52:49
"법원 산재 판단 존중"…근로복지공단, 패소시 상소 자제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박정영기자2026.03.08 12:00:00
노모 돌보다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집유

간병이 필요한 친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항소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발생

변근아기자2026.03.08 10:00:00
인허가 편의 대가 금품 받아 챙긴 40대 공무원, 실형

개발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4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80만7473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376만원 상

이호진기자2026.03.08 10:00:00
'LH 입찰 담합' 수천만원 받은 심사위원들…法 무죄 판단 이유는[죄와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

이승주기자2026.03.08 09:00:00
날짜 틀린 소환장 보내고 궐석재판…대법 "절차 위반 무효"

재판에 불출석하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된 소환장을 보낸 뒤 궐석(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

장한지기자2026.03.08 09:00:00
"옷이 병사 성적 호기심 자극" 성희롱한 상사…法 "해임 징계 과중"

부하 직원에게 '옷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거나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는 등 성희롱을 한 상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5급 군무원 전모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장한지기자2026.03.08 09:00:00
운전중 시비 붙어 차량으로 상대방 위협…70대 벌금형

운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전북 전주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 B(36)씨의 가슴을 때리고 차량을 움직여 치어버릴 듯 하는 식으로

강경호기자2026.03.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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