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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현직 헌재 재판관 고발…"선관위 감사 배제, 직권남용"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전현직 헌법재판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복형 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

조성하기자2026.06.25 18:46:44
윤석열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측 "정치적 결단"(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홍연우기자2026.06.25 18:19:30
검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보좌진 전 연인 조사

검찰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보좌진 전 연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다. 이후 피해

조성하기자2026.06.25 18:02:58
'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 무효 공방…"기본권 침해" vs "국민 보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 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 측이 "실제 가자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해도 여권 반납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5일 김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이승주기자2026.06.25 17:30:36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도 혐의 부인…1심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5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이윤석기자2026.06.25 17:29:11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신설…수용밀도 완화 개선 추진

법무부가 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담당할 자율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과밀 수용 문제와 함께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급증,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이 교

권지원기자2026.06.25 17:27:02
"기록만 보고 기소 판단? 수사부터 검·경 협력 강화해야"…형사사법 포럼(종합)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형사사법기관의 방향과 실무적 역할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경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연수원

권지원기자2026.06.25 17:24:59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아내…2심도 무기징역 구형

말다툼 끝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양효원기자2026.06.25 16:51:23
'MBC 파업 미참여 기자 배제' 최승호 전 사장 2심서도 유죄…벌금형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이다솜기자2026.06.25 16:48:25
김건희 특검, '뇌물' 국토부 서기관 국수본 수사 의뢰…공소기각 후속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중 드러난 뇌물 사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 받자, 특별검사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5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오정우기자2026.06.25 16:46:39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29명 인정…캄보디아 스캠·염전 등 포함(종합)

올 한 해 동안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자 13명과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3명 등 총 29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23일 기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이 모두 29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인정된 피해자 29명 가

고홍주기자2026.06.25 16:46:23
'종이봉투 신생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징역 10년 되자 오열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 B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홍연우기자2026.06.25 16:45:48
'보완수사 폐지' 못 박고 정부안 없던 일로…檢내부 "추진단 논의 왜 했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못을 박고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내놨다. 검찰 안팎에선 "무책임한 폭탄 떠넘기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리가 이날 발표한 담화문 내용은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해 오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수사

김정현기자2026.06.25 16:39:34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게임머니 9억원 환전 40대 실형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수억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6962만35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월~올 2월 바카라

김민지기자2026.06.25 16:30:00
'블루벨트' 인증 권내건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 로펌 트리니티 합류

검찰 내 대표적 기획·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린 권내건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사법연수원 35기)이 지난 4월 사직 후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2006년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

박선정기자2026.06.25 16:12:02
'사기 등 혐의' 허경영 석방 후 첫 공판…피해자 발언 제지

신도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석방 후 첫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5일 오후 2시께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허 대표가 세번째 보석 청구 끝에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정장 차림

김도희기자2026.06.25 16:07:14
'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2심서 감형…석방(종합)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5일 오후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홍연우기자2026.06.25 16:05:09
이슬람 무장조직 송금 우즈벡인, 법정서 "테러자금 아냐"

UN(국제연합)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인 동생과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받으며, 국내 중고차를 수출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0)씨의 첫

변재훈기자2026.06.25 15:56:15
'마약왕' 박왕열 재판, 필리핀 현지 화상 증인신문 이뤄지나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7) 재판 진행에 필요한 증인 일부가 필리핀 현지 감옥에 수감 중으로 '현지 화상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신청하고자 하는

양효원기자2026.06.25 15:47:42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찾는 해외 의약품' 불법유통업자 집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외 의약품 포장·배송을 도운 직원 1명과 한국·중국·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용 마트 업주 8명에게는 각 벌

변재훈기자2026.06.25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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