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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던 사건 피의자 대리하는 곳으로…경찰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수사 책임자급 경찰관들이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 조직이나 수사 사건과 관련된 대형 법무법인으로 잇따라 자리를 옮기면서 '전경예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퇴직 경찰관이 재직 당시 취득한 수사 정보와 현직 경찰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

이다솜기자2026.08.23 07:00:00
"정치 얘기 그만" 운전 중인 대리기사 때린 60대 벌금형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

안정섭기자2026.08.23 06:14:00
검사 지원 5%라는데…중수청, '공소청 수혈'로 돌파구 찾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정원의 82.6%인 2375명이 지원하면서 초기 인력 구성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공식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최대 5%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역량 있는 수사 인력 충원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강지은기자2026.08.23 06:03:00
군대에선 불법도박, 휴가땐 특수강도 미수…전역후 실형

군대에서 불법도박을 즐기고 휴가 중 특수강도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 1월29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광진구 구

이호진기자2026.08.22 15:56:47
두 번이나 선처해줬는데…친동생 또 찌른 형, 징역 2년6개월

친동생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흉기로 찔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

홍연우기자2026.08.22 13:00:00
소변 못참아서? 차단기에 폭발…주차장 40분간 차로 막아

관리비 미납으로 오피스텔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주민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지병으로 인해 소변을 참을 수 없어 그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

이루비기자2026.08.22 11:40:20
술값 문제 다투다 둔기 폭행…살인미수 40대 2심서 감형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같이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변근아기자2026.08.22 10:00:00
'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에 이용한 김세의, 무죄 확정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9일 김씨와 가세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결정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

홍연우기자2026.08.22 09:28:51
"이혼한 남편이 수술 거부해 아이 사망" 母 소송…法 판단은[법대로]

뇌종양을 앓던 자녀가 사망하자 이혼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한 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김정호씨(가명)와 이수진씨(가명)는 1999년 혼인해 아이를 뒀지만 2001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정호씨가 친권자로 지정돼 아이를 양육했다. 아이는 어려서

조성하기자2026.08.22 09:00:00
'골재채취 사업장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 채취 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낙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 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

강경호기자2026.08.22 09:00:00
이유없이 그냥…대선 후보 선거벽보 찢은 50대女 벌금형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김민지기자2026.08.22 08:20:00
靑 반려 검토에 대법관 '재제청' 가능성…대법관 공백 장기화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 반려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해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 밝히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김정현기자2026.08.22 08:00:00
"너도 한 대 맞아봐"…다툰다고 돌보던 장애인 폭행한 50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다투며 블록 통으로 때리려고 하자 블록 통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6일

김도현기자2026.08.22 06:00:00
권성동 '통일교 뇌물'' 징역 2년 확정에…변협, 변호사 등록 취소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이윤석기자2026.08.21 19:20:38
'효성 형제의 난' 조현준 "각자 갈 길 가자"…법원, 28일 추가 신문(종합)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여 년간 이어진 분쟁에 대해 "재산이 문제라면 정리하고 이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홍연우기자2026.08.21 18:41:37
종합특검, 'VIP 수사 은폐' 황유성 등 기소…여인형·이진우·김동혁도(종합)

순직해병 사건 관련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면담강요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윤석기자2026.08.21 18:26:01
[단독]내란특검 "허물로 공로 가려선 안돼"…조성현 기소 반대

'국회 병력 투입' 관련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 협의 과정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허물로 공로를 가려선 안 된다"며 공소제기에 반대하는 공문을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시스가 입수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조 대령 사건 협의

오정우기자2026.08.21 18:05:06
조희대 "수고하세요" [오늘의 한 컷]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여기에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류현주기자2026.08.21 18:00:00
법원,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비공개 보석 심문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보석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

이윤석기자2026.08.21 17:42:02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압수수색…"피의자에 노소영 없어"(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권지원기자2026.08.21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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