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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70대 모친 살해한 20대, 1심 '징역 19년'

경기 용인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모친을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근아기자2026.04.23 15:00:00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소송, 2심 어민 일부 승소

고리원전이 바다로 방출한 온배수에 대해 어업인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세부 판결 내용이 다소 달라져 인용 금액은 원심보다 줄었다.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23일 어민 총 47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민지기자2026.04.23 14:50:02
법원 "공정위, 삼성 '급식 몰아주기' 2349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삼성이 구내식당 일감을 전폭적으로 몰아줬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1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 일감 거래는 웰스토리

홍연우기자2026.04.23 14:50:01
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중징계 처분 정당"…축구협회 패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

이윤석기자2026.04.23 14:48:46
생후 4개월 '해든이' 살해, 친모 무기징역…친부 4년6개월 선고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의 친모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B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부에게 40시간 아동학

김석훈기자2026.04.23 14:43:52
'尹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유지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이다솜기자2026.04.23 14:36:15
[속보]4개월 아들 학대·살해, 친모 무기·친부 4년6개월 선고

김석훈기자2026.04.23 14:34:43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넘겼다…1명 실형·1명 집유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들을 넘기고 이를 방조한 남성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경호기자2026.04.23 14:34:11
'공익신고자 해고' 실형 양진호,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23일 양 전 회장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터넷기술원에는 벌금

양효원기자2026.04.23 14:33:33
'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지난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씨에게 23일 오후 금고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quo

이태성기자2026.04.23 14:28:15
종합특검, 이시원 전 비서관 조사…'채 해병 수사기록 회수 관여' 관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3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21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에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힌 뒤 들어갔다.

박선정기자2026.04.23 14:08:33
'당근마켓 사기꾼에 계정 제공' 30대, 2심 실형→집유

타인의 당근마켓 계정과 은행 계좌 수십 개를 사기꾼에게 제공해 1억원대 중고 거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신유림기자2026.04.23 13:22:38
'상위 1% 존재'라며 시비 일삼은 30대 여성, 치료감호

자신을 ‘상위 1%의 존재’,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30대 여성이 결국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이호진기자2026.04.23 13:09:53
'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통상적 참고일 뿐"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2023년

김도현기자2026.04.23 12:50:01
검찰, '10조원 전분당 담합' 의혹 관련자 25명 기소 [뉴시스Pic]

지난 8년에 걸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업체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함께 담합 의혹을 받았던 삼양의 경우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

류현주기자2026.04.23 12:47:19
'직원 화장실에 몰카'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변근아기자2026.04.23 12:37:56
교통사고 현장 출동, 운전자 치어 사망…구급대원 "회피 어려웠다"

새벽시간대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다, 주변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구급대원이 첫 재판에서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공무원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

변재훈기자2026.04.23 12:20:10
'10조원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 CPK·CJ제일제당 관련자 25명 기소(종합)

지난 8년에 걸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담합 의혹을 받았던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

권지원기자2026.04.23 12:19:14
소방서 응시자에 사적 연락한 면접위원…대법 "개보법 위반 아냐"

법인이 아닌 공공기관인 소방서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접 응시자의 번호를 갖고 있다가 연락해 사적 부탁을 했던 소방서 면접위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

김정현기자2026.04.23 12:00:00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합수부 검사 파견·尹 항고포기'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오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및 항고포기 사건 관련으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심 전 총장이 내란

오정우기자2026.04.23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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