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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보호기관 4급 전보 ▲대구소년원장 박우근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

최서진기자2026.01.19 14:25:01
강간 등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강간추행상해 30대, 중형 선고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

김도현기자2026.01.19 14:15:59
'골프 예약 특혜 제공' 등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지인에게 특혜성 골프 예약 등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배임,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

변근아기자2026.01.19 14:13:19
대법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체포 위법…1000만원 배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

김정현기자2026.01.19 14:06:16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관여 전 대검 간부 소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최근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에 관여한 대검찰청 관계자를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당

최서진기자2026.01.19 13:58:48
'해피머니' 내달 9일 서비스 종료…법원서 회생계획안 인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내달 문을 닫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일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해피머니 측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

이수정기자2026.01.19 13:50:35
'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50년만(종합)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조수원기자2026.01.19 12:33:29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합수본으로 모두 이첩"…활동 종료

통일교의 정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사건을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로 모두 이첩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활동이 종료됐다고 19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전담수사팀은 이제 본래의 임무를 맡게 된다"며 &q

신유림기자2026.01.19 12:00:0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1심, 실족 가능성 배제…월북 시나리오 만들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고(故)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판결문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씨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증거와 조사 증언을 배제한 채, 범죄에서 빠져나가려는 행위의 진술만을 다룬 재판이었다"

박선정기자2026.01.19 11:56:37
합수본, 신천지 前 핵심 간부들 조사…113억 횡령·집단 입당 관련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19일 신천지 전 핵심 간부들을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신천지 전 전국청년회장 차모씨와 경기 과천 요한지부 전 지파장인 최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교단 내에서 일었던 113억원대 횡령 의혹과 집단

오정우기자2026.01.19 11:01:28
'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50년만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조수원기자2026.01.19 10:53:38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부 "6월 내 종결"…주 2회 집중심리 예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주 2회 재판을 통한 집중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

장한지기자2026.01.19 10:52:52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집행정지 재신청도 인용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1심 판결 이후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를 계속 중단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6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이소헌기자2026.01.19 10:49:56
[속보]'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50년만

조수원기자2026.01.19 10:40:57
호승진 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법무법인 혜명 합류

호승진(사법연수원 37기) 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이 법무법인 혜명에 합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 전 과장은 지난 14일부터 혜명의 대표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호 전 과장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과 대구지검 등을 거쳤다. 이후 코로나19 역학 조사 정부합동지원단에 파견돼 1팀장으로 근무하며 5개 주요

김래현기자2026.01.19 10:39:50
"날벼락"…지팡이로 차 2대 잇달아 내려쳐 파손, 70대 집유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2대를 잇달아 지팡이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한 도로에서 자신 앞에 있는 차량을 나무 지팡이로 내

김민지기자2026.01.19 10:35:56
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특검이 관봉권에 부착돼 있던 띠지가 분실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전씨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전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

김래현기자2026.01.19 09:28:03
의사 시험 불합격생, 채점기준 요구에 法 "비공개 타당"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이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12일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소헌기자2026.01.19 07:00:00
법조(1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채상병 순직 책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4명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회동 위증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1호 ▲오전 10시15분 ‘평양 무인기 작전

이소헌기자2026.01.19 06:00:00
"자해 후 출소했다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받은 수용자에 국가, 비용 청구 가능"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한 후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를 받은 수용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일부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소헌기자2026.0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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