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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치원 무상급식' 오세훈 "복지정책, 선별·보편 따지는 것 이제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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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04 12:32:16
"개별 사안에 따라 지원 대상 달라야 한다고 생각"
"이미 시행 정책에 원칙과 잣대 들이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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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정책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개최해 "복지 정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전부 차별없이 똑같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개별적인 복지사안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4·7 보궐) 선거 기간에도 밝힌 것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제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서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제 입장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을 더욱더 완벽하고 균형에 맞는 것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며 "제 원칙을 강조해서 달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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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 실현돼야 한다고 보는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시의회에도 이미 이러한 저희 결정을 오늘 아침에 의장님과의 전화통화해 알려드렸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 차별없이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 부담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보는가.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판단에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좋은 정책의 경우 전국 지자체로 파급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안에 대해선 종국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가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설정하고 통일된 시행, 정부의 재정지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판단하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기준 설정하고 재원도 지원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판단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형평성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3~5세 사이 어린이 경우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을 갈수도 있다. 그건 부모님의 선택이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어선 안된다는 문제제기다.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은 식사 한끼에 3100원. 여기서 부족한건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최종 급식비 부담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96%, 공립병설의 경우 51.4%, 그리고 공립 단설은 18.8%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해 책정했지만,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큰 목소리다.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보다 책정된 금액이 낮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치원 전면급식 추진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4일)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지차제의 경우 유치원 무상급식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북이 그렇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원 문제로 지체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무상급식에 따라 더 커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가 됐다는 의미이다."

-서울시의 예산 분담 비율은.

"비율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이르다. 대체적으로 선례에 비추어서 유사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게 현재로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의회와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어린이집 급식료 차별도 해소하고자 했다. 이는 선별복지에 중점을 둔
오 시장의 기존 복지철학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복지정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수십수백가지에 이르는데 이걸 전부 차별없이 똑같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개별적인 복지사안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오히려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할때마다 선별이나 보편이냐 이런걸 따지는건 의미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에도 원칙을 강조해서 밝힌 것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저의 어떤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서 수정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여러차례 강조했다. 앞으로 제 입장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다. 더욱더 완벽하고 균형 맞는 것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할 것이다. 이를 제 원칙을 강조해서 달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 등의 반응은.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계산 방법에 대해 약간 입장 차이가 있었다. 계산 방법 등에 오차가 있었는데 그건 본질적인 말씀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제 제안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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