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외교2차관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속 이행 논의할 것"

워싱턴서 10차 고위급 경제 대화 참석

"한미합의 이행이 중요…추진방향 논의"

"비자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노력 당부"

[워싱턴=뉴시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왔고 투자 MOU를 다 공개했기에, 이제부터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더욱 중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각자 입장을 확인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한다.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한미 협상 후 도출된 팩트시트 이행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특히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5년 개정된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한국의 원자력 활용 보폭이 넓어지게 됐다.

김 차관은 "원자력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된다는 것을 얘기할 것이다"며 "우리쪽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 미국쪽도 카운터파트를 만들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원자력 부흥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이루려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된다. 그렇기에 양측이 다 윈윈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해 여러 미래 협력 이슈들까지 함께 논의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조기에 개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 역시 논의된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한 핵연료 문제는 군사 이슈라 이번에 다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김 차관은 또한 대미투자 이행과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여러 진전사항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1비자 말고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4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술협력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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