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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일상회복]②세계 최저 치명률…'번아웃' 호소하는 의료진

등록 2021.10.27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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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OECD 국가 중 뉴질랜드·호주 다음 최저 발생률
봉쇄 아닌 거리두기…비교적 높은 경제회복 전망
비용은 자영업자·저소득층·학생·의료진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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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정 일상회복,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0.26. jhope@newsis.com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한다. 첫 확진자 발생부터 1년9개월 넘게 유지해 온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확진자 억제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의 전환기다. 단순히 1년9개월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한시적인 긴급 대응 체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코로나19를 감당 가능하게 일상을 바꾸는 작업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걷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며, 알지 못한 무엇에 대비해야 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지난해 1차 유행 이후 1년 8개월간 유지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누적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 수단에는 효과와 함께 비용이 뒤따른다. 교육 공백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경제적 손실, 의료진 과부하 등이다. 한국 사회는 그 비용을 일부에게만 부담시키거나 지불을 미뤄왔다.

27일 국제 조사·연구·통계 누리집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발생률은 인구 100만명당 6907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발생률이 낮은 나라는 호주(6283명)와 뉴질랜드(1198명) 뿐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54명으로 64명인 호주보다 적어 5.8명인 뉴질랜드 다음으로 최소 규모다. 지난달 26일부터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사망자가 적은 나라가 됐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 방안은 분명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달 12일(현지 시간)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사회복지위원회가 그간의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해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 지금까지 배운 교훈'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는 코로나19 초기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도달을 목표로 한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한다.

당시 영국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백신 개발 여부가 불투명하고 검사에 한계가 있고 봉쇄 수용성이 낮을 거란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대만과 싱가포르, 한국의 접근법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건 심각한 오류였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국경 폐쇄 등 유럽 등의 봉쇄 조치와 비교하면 강도는 다소 낮다. 이에 지난해 대규모 유행 이후 봉쇄 전략을 펼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적었던 한국은 올해 회복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9년 경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경제 규모는 한국이 103.2, 노르웨이 102.7, 호주 101.4, 스웨덴 101.0, 덴마크 100.0 순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영국(96.2)이나 이탈리아(96.5), 프랑스(97.8), 독일(97.9)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거란 전망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방역 성과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봉쇄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없었지만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잘 참여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방역 성과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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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레벨D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간호사들이 코로나19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9.29. lmy@newsis.com


다만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소비는 연간 16.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8월 소상공인의 매출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8월 숙박·음식점 매출은 73%, 예술·스포츠·여가는 70.5%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거리 두기에 따른 임금 손실 피해는 저소득층일수록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10월 거리 두기에 따른 잠재 임금 손실률은 7.4%로 추산됐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적은 1분위가 4.3%, 소득이 많은 5분위가 2.6%로 소득이 적을수록 손실률은 높았다.

지난해 1차 유행 이후 개학이 지연된 이후로 코로나19 발생 이래 수시로 등교가 중단되면서 받게 된 교육 공백은 잠재적인 비용이다.

지난해 9월 OECD에서 발간한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교육 중단으로 학습량이 2019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을 때 한국이 이번 세기 입게 될 손실은 약 1750조5000억원(1조5000억달러)이었다. 이는 지난해 1년만 국한한 것으로 교육 공백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등의 업무 부담도 늘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확진자 중 27%가 병원에 배정됐다. 이는 방역 체계 개편 이후 5%인 싱가포르, 7%인 영국 등과 비교하면 의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특히 자영업자들 피해가 누적되고 경제라든지 교육, 돌봄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며 "보건소 대응 인력이라든지 의료인력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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