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RCEP 국내 발효…韓, '세계 30% 거대경제권' 합류

산업부 "RCEP, 규정에 따라 2월 국내 발효"

아세안·한중일 등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

車·부품·철강·문화콘텐츠 시장 개방 확대

[인천=뉴시스] 이윤청 기자 =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1.01.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무역협정으로 올해 1월 1일 발효했다.

한국은 비준 절차가 지연돼 합류가 한 달 늦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에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RCEP은 역내 인구가 23억 명에 달하고, 연간 역내 국내총생산(GDP)과 무역 규모가 각각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초대형 FTA다.
 
RCEP이 발효되면 자동차, 차 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은 물론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FTA 활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열어왔다.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도 제작·배포했다. FTA 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마련했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예스 FTA(Yes FTA)'에서 FTA 상대국 통관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TradeNavi)' 등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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