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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주도 공급망 재편 IPEF 적극 참여해야"

등록 2022.05.17 15:33:33수정 2022.05.17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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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정책연 '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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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미국이 반도체, 5세대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에 대한 대중국 압박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보복관세, 수출 통제, 투자 제한을 넘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자급도 향상 등 산업구조의 질적 향상과 자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대를 맞아 한국의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 등 우방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446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번 포럼은 ▲정치·외교 ▲산업·통산 ▲법·제도 ▲과학기술 분야로 나눠 관련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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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미국 주도 'IPEF'에 적극 참여해야"

먼저 정치·외교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미·중 경제안보 전략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방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정학적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경제안보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차원에서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동맹국·동반국과 함께 경제 동맹 플랫폼인 IPEF 구축을 추진 중이다. 무역 원활화(디지털·농산물·경쟁·노동·환경),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탈탄소·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새로운 의제를 다룰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다.

안보는 물론 무역 질서 또한 '가치 동맹' 중심으로 재편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중국을 배제한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출범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IPEF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IPEF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향후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무게 중심을 미국 측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왕휘 교수는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는 통상뿐 아니라 금융·투자·원조를 포괄하기 때문에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임무를 부여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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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분야: "한국 동북아 중심 첨단 중간재 수급 경로 타격 우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글로벌가치공급망(GVC) 전략‘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세계화의 퇴조와 경제안보 관점이 대두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부상,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 및 정부의 핵심 목표가 됐다"고 진단했다.

가령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이후 투자 부족,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등 미국의 누적된 공급망 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한 달 만인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공급망 재점검을 지시했다"라고 김경훈 연구위원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80%에 육박하며, 대중국 수입에서도 중간재의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대세계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며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기초한 공급망 재편이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첨단 중간재의 수급 경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과 무역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공급망 구조의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높은 대일본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대일본 소부장 부문의 무역적자가 지난해 전체 대일 적자의 99.4%를 차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광범위한 중간재 산업 저변에 비해 우리는 대규모 시장이 있는 특정 품목에 편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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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급망 핵심 국가와 경제협력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IPEF 참여 및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이미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망, 디지털, 인권, 환경 관련 새로운 통상 질서 구축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따라 해당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다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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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국가핵심기술·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중복 우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육성하는 현행 및 추진 법안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시행됐다.

또 조승래 의원이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과기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감하는 데 반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해 각 법의 규정은 일부 상이하지만, 그 개념은 서로 유사하므로 별도의 체계를 두는 것에 대해 중복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이 과학기술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미국의 기술 위기감과 중국의 핵심 기술 결핍으로 인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응은 주요국이 자국의 무슨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있는지 심층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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