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차질 빚나…조용히 사라진 인프라 지원 예산

내년 예산안에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안 제외

산업부, 약 1조 지원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돼

반도체 산업, 정부 지원 '연합 경쟁 시대' 상황

전문가 "美 등 주요국 지원에 뒤처질 수 있어"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중 업계의 기대를 모은 내용인 인프라 조성 국비 지원안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된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새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아쉽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내년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1조137억원이 편성됐다. 항목별로 보면 인력 양성 예산은 4498억원이 책정됐고, 기술개발(3908억원), 인프라(1471억원), 사업화(260억원) 등에 5639억원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의 기대를 모은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 예산은 빠져 있다는 데 대한 아쉬움도 지적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할 당시,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 등으로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평택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 있다. 용인에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에 415만㎡(약 126만평) 규모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기로 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50여 개 사도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해당 전략 발표 당시만 해도 산업부와 기재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고 협의된 상태였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다 보니 주변 지역 등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조성에 국비 투입 등으로 지원에 나서면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기재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전반적인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인프라 조성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인력 부문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가 요청한 예산 지원 규모는 1조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인프라 조성 지원) 예산 덩치가 크다 보니 부담스럽고, 반도체 인력 양성 부분 등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봐서 (인프라 관련)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인프라 조성비용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졌을 수 있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이에 전력을 끌어오고 토지 보상을 하는 등 필요 절차 진행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속도가 빨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은 지역 주민 민원을 이유로 여주시가 공업용수 지원에 협조해 주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기록했을 때, 현지 정부가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농민을 직접 설득해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공장이 정상 가동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연합 경쟁 시대에 접어든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미국 상원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 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독일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와 비교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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