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중복 없애고, 부품 수입 숨통…"불이익 최소화"(종합)[트럼프 100일]

"車관세, 국경·철강·알루미늄과 중복 없다" 행정명령

外부품 2년간 일부 환급…미국산·USMCA는 무관세

"일시적 완화, 장기적 해결 안 돼"…업계 일단 환영

[워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워런에 있는 매콤 커뮤니티 컬리지 스포츠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행사 중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관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2025.04.30.

[서울·워싱턴=뉴시스] 이혜원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 시간) 자동차 관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관세와의 중복 부과를 막고 미국 완성차의 경우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행정명령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납부하는 제조업체는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25%)나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중복 부과받지 않는다.

외국산 자동차가 해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했더라도 자동차 관세 25%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세도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처음 발효됐던 지난달 4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외국산 차량이나 부품을 수입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를 중복으로 납부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행정명령에도 표준 절차에 따라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적시됐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9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포고문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미국 완성차에 대한 해외 부품 관세의 한시적 조정 조치가 담겼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자동차의 경우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3.75%를, 내년 5월 1일부터 1년 간은 2.5%를 상쇄하기로 했다.

첫해엔 차량 가치의 15%를, 두 번째 해는 10%를 수입 부품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25% 관세를 적용해 상쇄액을 계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미국에서 자동차를 최종 조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체로, 부품 제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산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부품에는 계속 무관세가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라 첫 해엔 미국산 및 USMCA 준수 부품을 85% 사용한 차량은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2년 차엔 90%를 사용해야 한다.

[워런(미시간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워런의 머콤 카운티 커뮤니티 컬리지 스포츠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30.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은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완화에 대해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미국 자동차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선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자동차 업체들)이 이 짧은 전환기를 즐기도록 돕고 싶었다"며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수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미 대부분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쇄를 통해 관세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공급망 전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워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9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워런에 있는 매콤 커뮤니티 컬리지 스포츠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5.04.30.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KPMG의 레니 라로카 미국 자동차 산업 책임자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제조사에 일부 시간을 벌어줬다며 "전략 수립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번스타인 분석가들도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일시적인 완화는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미국 자동차 가격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시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일단 환영하며 감사를 표했다. GM·스텔란티스·포드 최고경영자(CEO)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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