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똑같은 일하면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줘야…왜 최저임금 주나"

"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임금이 더 많아…반대로 돼야"

"부처 고용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줘야"

"퇴직금·정규직 제도 정부가 악용…노동부, 시정명령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똑같은 일 시키는데 고용안정성 있는 정규직 임금이 더 많다. 잠깐잠깐 쓰는 똑같은 일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다. 최저임금을 주고 그러는데 원래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걸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 하는데 비정규직은 더 적게 준다. 사회 평균적으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이 이하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지 않느냐"며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닌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며 정부에 고용된 임시직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그 제도(근속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한다. 또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채용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그러면 되나.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면 안 된다"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나면 한 달치를 더 주는 건데 웬만하면 그 전에도 주시라"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은 못해줄망정 불안정하다고 힘 없다면 적게 주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시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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