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인하 여건 점검" vs "통화 완화 필요"

11월 금통위 의사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고환율과 수도권 집값 안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며 추가 인하 여건을 점검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경기를 고려해 아직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등장했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는 이 같은 금통위원의 시각이 담겼다. 지난달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유지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신성환 위원은 홀로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전망을 의미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금통위원 3명은 동결을, 3명은 인하를 주장해 대립됐다. 지난 8월 회의에 비해 인하 의견이 1명 줄었다. 다만 채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방향 전환' 발언 후 제기된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다.

금통위원 3명은 향후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변화를 점검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성장과 물가 흐름, 외환 부문과 수도권 주택시장 등의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은 경제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유연한 관점에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운용해야 한다"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된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해야 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정책 불확실성 높은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위원은 " 당분간 금리 인하가 물가 및 경기, 금융안정, 환율, 그리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은 또 "지난 금통위 이후 물가 및 실물경제의 전망 경로가 소폭 상향 조정되는 등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물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기저효과를 제외한 민간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 다른  한 위원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실물경제 개선세와 환율 흐름 및 금융안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시기와 폭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국내 경기의 개선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속도와 정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 위원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만큼  기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마련됐다"면서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금융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크게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한편 11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 문구가 삭제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로 대체됐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란 표현은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됐다.

시장에서는 11월 금통위 후 고환율과 부동산 불안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가 금리 결정은 금융 불안과 경기 회복세, 금통위원 구성 변화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총재는 내년 4월, 신 위원은 5월, 유상대 부총재는 8월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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