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먹통에 앱·AI 서비스 차질…누가 책임질까

유럽연합, 아마존·MS 클라우드 '게이트키퍼' 지정 움직임

'소비자 앱' 넘어 기업 인프라까지 빅테크 책임 규제 확대

한국도 '서비스 안정화법' 개정 추진…'먹통 사태' 막을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발권·예약 시스템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오후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 '서비스 점검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일 쓰는 스마트폰 앱이 갑자기 멈춘다. 배달 앱도, 은행 앱도 먹통이다.

이유를 알아보니 정작 해당 앱에는 문제가 없다. 뒤에서 이 앱들을 떠받치던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에 고장이 난 탓이다.

디지털 영토의 실제 지배자인 클라우드 빅테크들에게 인프라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을 시작으로 클라우드가 멈추면 일상이 마비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앱 너머 클라우드까지…유럽서 책임론 확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가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상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게이트키퍼' 요건을 충족한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디지털시장법은 몸집이 큰 공룡 플랫폼에 의무를 지우는 빅테크 규제 법안이다.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이 골자다. 최종 게이트키퍼 지정이 확정되면 AWS와 MS 애저도 이 촘촘한 그물망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다. 지금까지의 규제는 검색창, 앱마켓, SNS처럼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는 플랫폼에만 집중됐다. 이제는 그 뒤편에 숨은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클라우드는 일반 이용자가 직접 들어가는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시스템, 심지어 최신 인공지능(AI) 서비스까지 모두 클라우드 위에서 작동한다. 사실상 디지털 세상의 공기와 같다.

EU 집행위는 기업들이 한번 발을 들이면 다른 클라우드로 옮겨 가기 힘든 구조를 문제 삼았다. 거대 빅테크가 기업과 최종 소비자 사이에서 막강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생성형 AI 열풍은 클라우드 의존도를 더 키웠다. AI를 학습시키고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모두 클라우드이기 때문이다. 이제 특정 사업자의 클라우드가 단 몇 분만 멈춰도 국가 산업 전반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韓도 법 개정 시동…'트래픽 공룡'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유럽에서 부는 바람은 국내 법안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나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안정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장애 방지 의무를 준다. 하지만 기준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나 트래픽 비중에 묶여 있다. 기업간 거래(B2B)를 주로 하는 클라우드나 글로벌 인프라 기업들이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숨을 수 있었던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인프라 사고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0월 아마존웹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2000여개 이상 서비스가 먹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국내에서도 일부 서비스들이  접속이 안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가 직접 돈을 내고 쓰는 앱이 아니더라도, 인프라 장애의 파급력은 이미 국민 생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클라우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국민이 쓰는 앱과 웹사이트가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라며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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