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뒷감당 어쩌려고, 진짜 너무 걱정돼"…개정 형소법 재차 우려

"판사들도 재판하면서 수사해야 돼"

신임 검사 임관식서 "빛의 속도로 개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 너무 걱정된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참석하기 전 다른 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진짜 너무 걱정된다"며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판사님들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건 이번만이 아니다.

정 장관은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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