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해소 반겼지만 "집값은 이미 폭등"…엇갈린 청년 반응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진작 고쳤어야" 반색

비아파트 한정 지원엔 "결국 빌라 사라는 것" 불만도

전문가들 "방향은 긍정적…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에 나섰다. '결혼페널티' 해소 등 대출 문턱을 낮춘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실제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두고는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혼으로 오히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청년층의 대출한도 산정에는 장래소득 활용을 활성화한다. 현재도 무주택 청년 근로자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때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 자율사항으로 운영돼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대출한도 증가분을 의무적으로 안내한다.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전세와 월세를 함께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하나의 보증상품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로 제한됐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로 넓힌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대책 발표 이후 청년·신혼부부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결혼페널티' 해소를 반기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높은 집값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내 집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실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정책대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예비부부는 "둘이 벌면 소득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는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상했는데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 "맞벌이라는 이유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는 진작 고쳤어야 했다"는 취지의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 대책 전반을 놓고 실제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대출 문턱을 일부 낮추더라도 이미 크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된 점을 두고는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정책대출로 살 수 있는 집들은 다 폭등해버렸다",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청년들에게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방향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페널티와 정책대출 소득요건 개선은 목표 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비아파트 선호도가 낮은 것은 맞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월세를 계속 내는 것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비교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대세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선택지를 넓혀주고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주거 사다리이자 징검다리로 활용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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