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LH 토론… LH 일괄배치 '신의성실' 위반 헌소 대상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전북지방 변호사회가 20일 오후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LH관련 공법학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교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전북지방 변호사회(회장 김점동)는 'LH관련 공법학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2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균형발전의 과제와 LH본사 경남이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1부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해룡 교수의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길준규 교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법제정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됐다.

 2부에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경수 교수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과 헌법소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교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라는 내용의 발표가 이어졌다.

 외국어대 김해룡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순차적 추진이 필요하며, 중국의 황해권 연안 거대 경제권 내지 산업벨트을 마주보는 지리적 이점과 새만금지역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대중국 환서해권 첨단 산업벨트 조성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길준규 교수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른 각급 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해 이전공공기관도 역시 통폐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을 변경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또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종전의 기본협약 위반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나 종전의 공공단체가 수립한 이전계획에 대한 계획보장청구권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전북지방 변호사회가 20일 오후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LH관련 공법학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길준규 교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법제정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건국대 소순창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은 미래의 국정운영방향 및 철학,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공생하며 다양화와 지방화를 감안한, 지방분권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준규 교수는 1부 토론회가 끝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인 사건이라"며 "도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문제로 도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LH공사,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대 지방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LH통합으로 경남 일괄이전은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므로 사전평가와 전략평가, 자료와 계산에 의한 객관적 평가, 주민의 참여와 협력 등 행정계획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발전, 생태계 보호,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전평가 및 전략평가, 자료와 계산에 의한 객관적평가, 주민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이해와 양보의 행정계획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정훈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및 경제적 효율성 및 타당성 대응논리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민간단체, 지역토착기업 등이 하나돼 자체적 추진체계와 인접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전북지방 변호사회가 20일 오후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LH관련 공법학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해룡 교수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정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정치권에 호소와 대국민 홍보, 주민의식 함양,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야 하며, 정책적 해결방안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안 추진"을 강조했다.

 충남대 심경수 교수는 "LH 경남 일괄이전 결정은 헌법 제12조 제2장의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과 정부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법적으로 풀기보다는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며 "헙법소원 청구도 정치적인 해법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LH관련 국내 공법학계 초청 토론회에서는 도내 헌법학회, 애향운동본부, LH본사유치 비상대책위원, 시민 사회단체 및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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