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기능 부실…'뒷북·솜방망이 처벌' 지적

【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시의 감사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가 실제적 예방보다 뒷북치기와 봐주기식 솜방망이 면죄부 처벌만 내리며 연속적인 비리를 생산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구테크노파크(TP) 전 간부직원의 비리와 관련해 대구가 시끄럽다.

 당초 개인비리로 마무리단계이던 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대구TP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1998년 대구시와 지식경제부, 지역 대학 등이 640억여원을 들여 출자출연, 설립한 기관이다.

 수당과 성과급의 부당 지급과 함께 전 모바일센터장 김모씨가 예산 확보 등에서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과 국책사업비를 배임 횡령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기관 및 개인의 비리도 잘못이지만 상부기관인 대구시의 후속 감사에도 불구, 그 같은 비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대구시는 대구TP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7월부터 9월말까지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감사인력 10여명을 투입, 예비감사와 본감사로 이어지며 2010년 이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감사를 했다.

 비리원인 및 대책을 비롯해 인사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장비구매의 적정성,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샅샅이 훝었다.

 그 결과 감봉과 견책, 경고 등으로 직원 18명이 징계를 받고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조사는 겉핥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감사결과서에서도 최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한 로비 내용 등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의혹에만 그치지만 당초 1억2000여만원에서 몇 배가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면피용으로 드러난 것 확인에만 급급하며 서둘러 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구시의 감사기능 등 관리감독 부실 지적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감사관실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관련, 공무원 자녀를 특혜채용하고 전직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알고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대구경북연구원 감사에서도 부당 성과급 지급 등 비교적 큰 비리사항이 드러났는데도 감봉과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기관단체의 잦은 비리 문제는 대구시의 뒷북감사 등 태만한 감사 체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문제는 관리 책임기관인 대구시에 막중한 책임이 있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제2의 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과 관련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감사관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릿발 같은 감시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예방에도 힘써야 할 판에 너무 봐주기식으로 땜빵식의 감사가 된다"면서 "일이 터지면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감사관실 문제점을 감사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감사부서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는 주요 2대축인 대구시의회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한 시민은 "대구시의원들이 100% 여당 새누리당 일색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됐지만 이 정도로 같은 당원인 시장과 대구시 봐주기를 할 줄은 몰랐다"면서 "시정 견제를 하기는 커녕 시간 때우기로 비싼 의정비만을 받아 챙기니 돈이 아깝다.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뒷북이나 봐주기식 절대 아니다. 비판만 하는 데 현실은 다르다. 수사권이 없어 검경보다 조사에 한계가 있다. 드러난 내용과 자료 위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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