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투표 D-한달]<인터뷰> "탈퇴시 EU 보다 영국 경제에 악영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하면, 영국 경제에 특히 안 좋다. 그동안의 많은 특혜가 사라진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투자 유치가 많은 국가이자 유럽에서 최다 투자 유치국인데, 이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투자자들이 영국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흥종 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시 영국과 EU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이유로 영국과 EU에 모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령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한국 등)들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해왔으나, 영국과 EU가 갈라서면 영국산도 EU산도 아닌 정체불명의 제품이 되버려 더 이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이나 EU 모두 할 일이 많아진다”며 “무역 특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주장과 달리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해외직접투자(FDI)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 운동 진영에서는 영국이 EU에 종속되는 바람에 쓸데없는 규제가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EU를 탈퇴하면 영국이 완전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고 서비스 규제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EU탈퇴 이후 영국이 매력적인 투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인 투자정책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영국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을 보고 영국에 투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유럽에서 더 이득이다”며 “무엇보다 모국감독원칙(Home country priciple‧투자국 원칙을 따름)을 적용하기 때문에 EU국가에서 서비스 사업을 하더라도 영국법과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법률회사가 헝가리나 독일에 가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브렉시트를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 타 국가 서비스 공급자가 지금까지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유럽 시장을 장악할 수있었는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이제는 본사를 런던에 둘 이유가 없어진다”며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물밀듯이 나가버린다. 투자를 안하게 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또한 영국이 EU에서 나갈 경우, EU라는 단일시장을 잃게 되는 위험성도 크거니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오는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브렉시트는 안 일어날 것 같다. 또다른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온다든지 하지 않는 한 브렉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테러다. 이 경우 영국 국민은 유럽은 문제가 있으니 나가야 한다고 판단, 브렉시트 찬성비율이 높아진다.  다만 투표율이 낮으면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다.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투표의지가 높다. 반면 EU잔류 지지자들은 날씨가 나쁘면 투표장에 안나갈 수도 있다.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정치적 향방은?

 브렉시트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총리직을 물러나야 한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해 EU와의 관계가 잘못됐으니 관계를 재설정하겠다고 약속, 올 2월 EU와의 재협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다. 국민투표에서 EU잔류 결과가 안 나오면 협상 잘못했다는 얘기니깐, 총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기는 하나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성격이 강한 보리스 존슨 런던 전 시장이 정권을 잡을 듯하다.

 반대로 EU잔류로 결정되면, 캐머런 정부는 계속 갈 것이고, 고브는 법무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캐머런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리스 존슨 런던 전 시장 등 브렉시트 찬성 측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EU에 잔류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브렉시트 결정 후 2년 간은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따라 2년이 지나야 영국은 EU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데 그 동안 새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새로운 영국 총리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와 2년 안에 협상을 해야 한다. 영국 입장에서는 EU와의 협상이 가장 먼저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협상은 5~10년이 걸리게 된다.

 영국은 2년 안에 EU와 협상해서 원산지 규정 등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영국과 EU가 서로 합의를 봤다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합의를 해줄 의무는 없다. 결과적으로 EU탈퇴 시 영국과 EU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EU에서 50%, 영국에서 10% 제품을 만들면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60%가 되는데, 브렉시트 시 원산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특혜를 못 받는다. 55% 이상이 돼야 EU산이 되는데, 50%이면 EU산이 안된다. 영국(10%)도 안된다. 한국-EU FTA에 따라 제조업은 무관세가 돼야 하지만, 원산지 규정때문에 EU산이 아닌 정체불명이 되는 것이다.

- 브렉시트 시, 영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본다는 말인가?

 특히 영국 경제에 안 좋다. 영국은 제조업 즉 상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법률, 회계, 금융, 외환 등의 서비스 부문은 EU나 다른 나라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총 부가가치 중 서비스 부문이 80% 차지).역내 서비스 시장이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EU탈퇴시 영국 서비스 산업의 EU진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05.23.

 더 중요한 것은 ‘모국감독원칙’(Home country priciple)에 관한 것이다. 1999년 EU집행위원회가 시행한 금융서비스 실행계획에 따라 역내에서는 모회사 국적을 기준으로 현지 진출 자회사가 규제 감독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이 헝가리에 공장을 짓는 경우, 서비스 구역에서는 영국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 영국 법률회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하면 그런 혜택이 사라진다. 영국 로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서비스 공급자가 지금까지는 런던에 본사 두고 유럽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좋았는데, 브렉시트가 되면 굳이 영국에 본사를 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물밀듯이 나가게 될 것이다. 영국은 전 세계 투자 유치 2위 국가. 유럽에서 최다 투자 유치국인데, 이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해외투자가 늘 것이라는데?

 아니다. 해외직접투자(FDI)가 감소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찬성가들은 매력적인 투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매력적인 투자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영국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을 보고 영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영국에 유럽 본사를 두는 이유는 서비스를 받기 좋고, 영어를 쓰기 때문이다. 또한 법과 제도가 투명하다. 우수한 고급 인력을 찾기 쉽다. 세계 투자 2위다. 그러나 EU탈퇴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 EU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브렉시트 시 영국과 EU 모두 할 일이 많아진다. 양 측은 무역 특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EU가 영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지는 의문이다. EU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EU탈퇴를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협상을 안해 줄 수도 있다. 무역 혜택을 안주면 EU보다 영국이 더 손해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국제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게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파운드화와 유로화는 약세로 전환된다.

-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브렉시트 여파는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그러나 2년간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제3국들은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충격은 있으나, 시장은 곧 안정을 찾을 듯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

 FTA는 낮은 수준의 협정이다. 관세장벽을 없앴지만 서비스 무역은 장벽이 많다. 반면 EU 단일 시장은 혜택이 어마어마하다. 서류 없이 국경을 그냥 지나갈 수 있다. EU가 만든 단일시장은 역사에 유례없는 엄청난 경제 통합체다. 경제적으로는 국가 연합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영국이나 EU가 다른 나라들과 이를 할 수 있을까? 인도나 미국과도 안된다. EU 단일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 브렉시트 시 영국은 EU예산 기여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영국은 EU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EU예산에 4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으나 수혜가 적어 순 기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이에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EU 탈퇴로 EU예산 순기여금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나,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려면 EU예산에 기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EU밖에 있는 노르웨이와 스위스,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인 경우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매년 EU에 각각 약 (영국의) 90%, 50%의 기여금을 내고 있다. 기여금을 덜주고 혜택을 덜받는 스위스, 더주고 더받는 노르웨이 시스템에서도 돈을 낸다. EU밖에 있는 국가들이 EU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노르웨이는 1인당 106파운드를 EU 예산 기여금으로 냈으며, 스위스는 53파운드를 냈는데 이는 같은 해 영국이 128파운드를 지원한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 브렉시트 시 숙련노동자를 잘 데려올 수 있을까?

 하기 나름인 것 같다. 런던은 금융 및 법률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해 있으며, 숙련된 고급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내 헤지펀드 자산의 85%, 외환거래의 78% 등이 영국에서 거래되는 등 세계 외환 시장의 허브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들어오는 것인데, 산업 자체가 죽어버린다면 이들이 오겠나?

- 미숙련 노동자 유입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브렉시트 지지론자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역내 미숙련 노동자를 통제하고, 역외에서 선택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은 중·동부 유럽에서 오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영국 경제에 기여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배관공들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엔 브렉시트 찬성가들의 전제가 잘못됐다. 이들은 밥만 축내는 것이 아니다. EU노동자들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보다 기여를 많이 한다.

 또 EU를 탈퇴한다고 이민자가 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가입국 사이에 자유로운 국경 왕래를 보장한 솅겐조약국이다. 따라서 이민자가 더욱 많이 들어온다. 영국이 EU에서 나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영국은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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