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총리 "대법원 판결 존중,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

【런던=AP/뉴시스】영국에서 총리 및 내각의 브렉시트 협상 개시 권한이 당연시되는 것에 반발해 의회 표결 우선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했던 지나 밀러가 24일 대법원의 '인용' 판결 후 대법원 앞에서 말하고 있다. 온라인 투자관리사인 밀러는 브렉시트 봉쇄가 아닌 '의회보다 행정부 우월의 반 민주주의 선례 봉쇄"가 제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17. 1. 24.     

【런던=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24일 총리실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협상 개시 전에 이에 관한 의회 가부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영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날 대법원에서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금명간 의회 투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총리실은 말했다.

 이날 영국 대법원은 8 대 3의 과반 찬성으로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 개시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의회의 승인 표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만장일치 판결로 말했다.

【런던=AP/뉴시스】24일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전의 의회 승인 필요 판결을 내린 직후 제러미 라이트 검찰총장이 대법원 앞에서 "실망스럽지만 판결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정부 측 변호인으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논리를 개진했었다.  2017. 1. 24.   

 영국 의회 표결은 하원 및 상원 모두를 거쳐야 한다.

 영국은 지난해 6월23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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