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찬성' 존 유 교수 "트럼프, 행정권 미친 듯 휘둘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미군 재건, 테러단체 관련국 출신 입국자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서를 보여주고 있다. 2017.01.28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조지 W 부시 전 정권 당시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논란을 빚었던 존 유 전 법무차관(한국 이름 유준 · 50)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분교 법대 교수인 존 유는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페이지에 기고한 '미친 듯 날뛰는 행정권(Executive Power Run Amok)'란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난민 행정명령,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건설 행정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행정명령 등을 쏟아낸데 대해 "행정권에 대한 가장 열렬한 옹호자인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 조차 걱정스러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법무부 재직 시절 나는 9.11테러 이후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밀턴의 뒤를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아프가니스탄 침공, 관타나모 수용시설 설치, (테러용의자에 대한)군사재판, 그리고 테러 리더들에 대한 강화된 심문기법(고문) 조치 등을 권고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인기(드론)공격과 해외전자감시를 위해 헌법적 권한(행정명령)을 근거로 제시했을 때에도 나는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트럼프의 대통령 권한 사용에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트럼프는 선거유세동안 3부(행정, 의회, 사법)의 헌법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전 민주당 대선후보)을 조사하는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는 트럼프가 말했던 '클린턴을 조사할 대법관'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 트럼프 정책의 일부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멕시코 수입물품에 국경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은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세울 수도, 국경세를 부과할 수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할 수없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나쁜 정책이기는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it falls within the law)"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가 당초 의도했던 '무슬림 입국금지'는 종교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선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을 파면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의 각료 파면권이 합법적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예이츠 전 대행이 "국경 문제와 불법이민 문제에 대해 나약하다"고 비난하면서 그를 해임시킨 것은 "대통령의 해임권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 수있다"고 유 교수는 비판했다.

 유 교수는 "대통령으로 성공하는데 헌법학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이 인정하는 행정권에 대해선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새 대통령은 최근 사건들에 대해 과잉반응(overreacting)하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소모하며(dissipating), 행정권들을 닥치는대로 낭비하면서(haphazardly wasting)" 시간을 보낼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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