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테러방지법 같은 나쁜 선례 또 만들 순 없어"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 거부 방침에 대해 "작년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경우, 모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와 비슷한 전례를 또 만들면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가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연장할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요구하신 직권상정은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법안은 '발의 - 본회의 보고  상임위 심의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있다"며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거듭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 17명 위원중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사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직권상정시)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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