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드 추가반입, 보고 의도적 제외가 문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17.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 분과의 박범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4기 반입 사실이 알려진 사실이냐가 아니라 (국방부가) 보고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관련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 흐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냐 여부가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삭제한 행위의 문제점을 덮어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 안보라인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의당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알려진 사실'을 드는 것은 알려진 사실 여부까지도 조사해야하는 업무를 대통령께 지우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미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알려진 점을 들어, 청와대의 사실 관계 파악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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