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불발…北 움직임은?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은 정치·인도적 부분으로 구별해 미국과 얘기해야 한다"고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건물인 판문각 앞에서 북한 경비병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는 북측에 회담일로 제안했던 날인 21일 오전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하며 언급했던 오는 27일(정전협정일)까지는 북측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공식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같은 것을 계획하는 바는 없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 인도주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해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에 군사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은 배경에는 몇가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들이 담겨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나,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대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북한은 지난달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핵 무력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발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개 제의하면서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 핵 완성을 체제 생존의 '보검'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이 선뜻 받을 수 없는 카드였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공개 제안은 북측과 어떠한 물밑 교감이 없이 이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전망에 여전히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단순히 묵살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반응 수위와 시점을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달 한미 을지훈련을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남기구 성명이나 관영매체 논평을 통해 신경전을 벌이며 가능성은 열어두되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군통신선의 경우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에 이은 폐쇄를 계기로 북한에 의해 차단된 상태다. 대북제재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조건 없이 사실상의 군통신선 복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8월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해놓은 만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적십자회담까지 무산될 경우 추가 제의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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