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관예우, 수사불신 원인…법조비리 전담팀 생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조계 적폐와 관련한 전관예우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법조비리 수사 전담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문 총장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즘 서초동 중앙지검 사건을 해결하려면 채동욱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 돈다. 이러한 연고,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채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전관예우 부분을 지적하자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이어 "전관이 관련된 사건에 관해 어떤 국민의 눈에 맞지 않는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검찰 제도 자체를 불신이 증가하는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법조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보탰다.

  곽 의원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중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게 안 지켜진다. 국민들이 가장 먼저 해달라고 한 것이 전관예우인데 실상은 어떤가"라며 "가장 모범돼야하고 가장 앞서 해결해야할 검찰총수, 대법관 출신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지 않나. 청산해 달라는 적폐는 이렇게 더 키워나가고, 이 정부에 뭘 기대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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