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4차위 해커톤, 이대로 괜찮나…부처 역할은?

4차위, 27일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보고

제3차 해커톤, '카풀서비스' 의제 불발…택시업계 불참

"이해관계자 참여 및 논의 강화하는 법령 정비해야"

"소관 부처, 갈등 조정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해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택시·숙박공유를 둘러싼 ICT 융합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규제개선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정부 소관 부처들의 적극적 역할론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선 비공개로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을 심의하고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와 위원회 안건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4차위는 ICT 규제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해커톤(1박2일에 걸친 집중토론회)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해커톤은 법령상 근거와 강제력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경우 조정 및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4차위는 지난 제3차 해커톤에서 카풀서비스를 의제로 삼으려고 했으나 택시업계가 논의를 거부해 다루지 못했다. 이번 택시업계의 불참은 이해관계자인 T-one 모빌리티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참여와 대조됐다.

 이에 장병규 4차위원장은 지난 3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택시업계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의 해커톤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여야 하는데, 그간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3. [email protected]

 이처럼 4차위 해커톤 등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와 ICT 산업 현장의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ICT 규제개선 추진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및 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ICT 규제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별 부처별로도 소관 분야에서의 갈등 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 조사관은 "차량공유, 숙박공유,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등 ICT와 결합된 산업에서 기존 사업자와 ICT 사업자 간 대립이 첨예하다"면서 "단순한 문제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분야별 소관 부처들이 협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기능 중복 논란도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는 ICT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상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가 제도화 돼 있다. 

 신 조사관은 "효율적인 ICT 규제개선을 위해 추진체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역할 분담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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