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사법정의에 협조해야" 특별재판부 설치 거듭 촉구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정치공세 불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유한국당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단 전직 대통령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 농단까지 많이 확인되고 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다행히 4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합의돼 이제 구성을 논의할 단계다.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은 양승태, 차한성 전 대법원장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사법농단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거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하는 건 사법농단 세력 비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사법농단을 비호할 건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할 건지 한국당이 결단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국회가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냐'는 지적에 대해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에서 국회가 판사를 지명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이)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또 별도법원 설치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기존법원에 설치하는 거지 별도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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