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특별재판부가 위헌? 한국당, 사법농단 용인 중단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디.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사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즉시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지만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며 '위헌'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은 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냐며 한국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한다"며 "4개 정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에 대해 "이는 엉뚱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법리적 판단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의원이 어떤 사안에 관련돼 있으면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위헌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범을 자처하는 일이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임 전 차장의 구속수사가 법원의 '꼬리 자르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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