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일째 심사계획도 안 잡힌 추경…"시장 불확실성 우려"

28일 중소 수출기업 현장서 제4차 범부처 추경TF 회의

"당초 5월 집행이 목표…국회 심의·확정 조속히 이뤄져야"

【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8.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3일째를 기록하며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 집행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중소 수출기업 '삼영기계'에서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도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생산 시설과 근로 여건 등을 살펴본 후 삼영기계를 포함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노바이오써지, 드림텍 등 수출기업 대표 4인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공사, 기술보증공사, 수출입은행, 코트라(KOTRA), 중진공 등 무역 지원 기관, 관계부처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과 더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추경안에 포함된 수출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중소 수출기업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째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수출 증감율은 지난해 1.7% 감소한 이래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은 또 수출 시장 다변화, 무역금융 확충 등을 위해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지원 기관들 역시 미·중 무역 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려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기관들은 추경 집행이 확정되는 대로 수출 보증 확대와 무역금융 확충 등 지원 사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마케팅, 금융지원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무역금융 확대, 수출 바우처, 해외수주 확대 지원 등 추경안에 반영된 수출 지원 사업들의 국회 확정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들과 인식을 같이했다.

그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중소 수출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당초 5월 집행을 계획으로 편성한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으며 "'골든 타임(golden time)' 내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추경 정부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사 계획이 잡히고 있지 않아 예산 집행 시기 등과 관련해 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돼 추경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추경 통과 기간은 38.4일이다. 2000년 당시에는 106일이라는 최장기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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