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차관보 "방위비 진척이 양국에 유익"…韓 "조속 타결 노력"(종합)

'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정세' 한미 합동 토론회

내퍼 "미국인 과중한 세 부담 없게 공평한 분담"

외교부 "방위비 교착 상태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수석대표간 협상 계속…한미, 올해 마무리 공감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참석자들이 영상으로 마크 내퍼 미국무부 부차관보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미 외교 당국자들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분담금을 놓고 한국은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재확인한 반면 미국은 미국인의 과중한 세금 부담이 없이 동맹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공평한 분담을 거듭 요구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주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 주제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됐다.
 
 내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이 모두 잘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동맹으로서 이것을 진척시키는 것이 양국 간에 유익하다고 믿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선거 운동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함께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11차 SMA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4월1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가량 인상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50%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분담의 공동 분담 대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도 포함된다. 유럽 국가도 포함된다"며 "미국 국민들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궁극적으로 동맹을 공고히 하고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위비를 공평하게 각자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발표에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SMA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회가 갖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기반에서 협상해 나가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협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협상이 장기화되고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소통에 기반해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국장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수석대표 간에 이메일, 전화 통화를 통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올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이에 기반해 협상을 지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트루디 루빈 필라델피아 인과이어러 국제 분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을 거래로 생각한다. 주한미군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언론 보도가 한미 관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한미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방위비 협상이 과연 성공적으로 미국 대선 이전에 타결될 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차 한미협동토론회인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One Pandemic, Two Koreas : Coronavirus and the Korean Peninsula Standoff)' 현장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2020.05.20. [email protected]

이날 한미 외교 당국자들은 한미간 경제 협력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물품 지원과 정보 공유,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연계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고윤주 북미국장은 "한미 동맹은 굉장히 강력하고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소통, 외교장관과 한반도평화본부장 등 고위급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잘 이뤄지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정상 이하 고위급 차원에서 양국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퍼 부차관보 역시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강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양국 정상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와 경제 협력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와 투자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이 현재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북한과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다"며 "사람의 이동을 완전히 제한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국가가 있지만 대만, 한국의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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