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 옥죄는 법 늘어" vs 이낙연 "나아갈 방향 분명"

이낙연, 박용만 상의 회장 만나 공정경제 3법 추진 의지 피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회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규제와 제한을 높이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이어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이 대표 예방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계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1일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3법에 대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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