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 혐의' 옵티머스 대표 "돌려막기 불가피했다"

옵티머스 대규모 환매 중단 관련 혐의

대표 측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는 인정"

法, 집중 심리 계획…내달 16일 첫 공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현장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대표 측이 "펀드(부실을) 알고도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건, 펀드(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김모씨 등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은 앞선 첫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두 법정에 나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지난해 1월 이전 범행은 부인하고 이후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며 "펀드(부실을) 알고도 돌려막거나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건 펀드(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은 전체 피해 합산액을 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가기소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 김씨와 무관하게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윤모씨가 주도했고 김씨는 가담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스킨앤스킨 관련 횡령 혐의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윤씨 측 변호인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인 만큼 향후 집중 심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1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가 연루된 사기 편취 금액이 2099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며 이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6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편취한 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김씨와 유씨 등이 펀드 사기를 기획하게 된 경위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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