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11명 압축…與 "검사는 안돼" 野 "괴물 태어나"(종합)

與 판사 2인…박근혜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경력

野 검사 4인…'마지막 중수부장' 등 특수통 출신 포진

추미애, '판사' 전현정…조재연, '검사' 최운식 추천

추천위, 오는 13일 국회서 2차 회의 열어 후보 심사

장외 여론전…"윤석열 동기" vs "태어나선 안 될 괴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김성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심사 대상자가 11명으로 압축됐다.여야는 각 2명과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각 1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명을 추천했다. 후보자 심사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도 시작됐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지난 9일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 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11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 장관, 조 처장, 변협과 여야 추천위원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병역, 납세, 범죄경력 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 추천위원별로 최대 5명까지 추천이 가능했으나 이를 채운 추천위원은 없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공동으로 판사 출신의 권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와 전종민(24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눈길을 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는 2명씩, 총 4명의 후보자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김경수(17기) 전 고검장과 강찬우(18기) 전 검사장을 추천했다. 임 변호사는 석동현(15기) 전 검사장과 손기호(1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모두 검찰 출신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김 전 고검장은 검찰 내 특수통 출신으로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강 전 검사장도 특수통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쳤다. 석 전 검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맡은 인연이 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력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22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현재 변협 양성평등센터장을 맡고 있다. 추천위원장인 조 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22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다.

변협은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김 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 변호사는 대검 등을 거쳤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야당은 '친정부 성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다. 후보자 심사를 앞두고 견제 움직임은 곳곳에서 시작됐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석동현(가운데) 변호사를 비롯한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변호인단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공수처는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그대로 와서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 측 추천위원의 후보자 중 한 명인 석 전 검사장을 겨냥해 "윤석열 총장과 대학 동기고, 아주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고, 지역위원장까지 했던 정치인이었던 사람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정치적 중립성과는 먼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야당 측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는, 공수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석 전 검사장은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라며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석 전 검사장은 "애당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하여 못 막은 것이 화근이다"라며 "법을 고쳐 폐기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수락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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