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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검찰총장' 물망 인사들…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등록 2020.11.10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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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별 추천 마감

이건리·한명관·전현정, 대법관 후보 이력

김경수·석동현은 과거 검찰총장 하마평

'법관출신 4명 vs 검사출신 7명' 대결구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초대 공수처장 선정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총 11명으로 압축됐는데, 과거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들은 법관 출신과 검사 출신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절차를 종료했고, 총 11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들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경력이 있는 이들만 세 명이나 된다.

이건리(57·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012년 안대희(65·7기)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부위원장과 한 전 지검장은 당시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부장을 맡고 있었고 법무부의 추천을 받았다.

11명 중 유일한 여성인 전현정(54·22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올해 퇴임한 조희대(63·13기)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거됐다. 지난해에는 서기석(67·11기)·조용호(65·10기) 헌법재판관 후임자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부장판사의 남편은 김재형(55·18기) 대법관이다.

반면 검찰 조직의 정점에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들도 있다. 김경수(60·17기) 전 대구고검장과 석동현(60·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표적이다. 석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됐고, 김 전 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 내 특수통 출신으로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석 전 검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초대 공수처장을 법원과 검찰 중 어느 조직에서 배출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 전 부장판사 1명을 추천했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51·33기) 변호사는 공동으로 판사 출신의 권동주(52·26기) 전 서울고법 판사와 전종민(53·24기)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추천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59·16기) 변호사와 임정혁(64·16기) 변호사는 각각 김 전 고검장과 강찬우(57·18기) 전 수원지검장, 석 전 지검장과 손기호(61·17기) 전 고양지청장을 추천했다.

정부·여당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법관 출신을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검찰 출신을 내세워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찰 출신인 이 부위원장과 한 전 지검장, 법관 출신인 김진욱(54·21기)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함께 추천했다. 김 전 연구관은 법관 출신이지만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특검에 수사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조재연(64·12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인 최운식(59·22기) 전 김천지청장을 추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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