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직무배제는 당연…국정조사는 신중해야"

"윤 총장 관련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 중대해"

"규정에 따라 판사 자료 수집? 직무 범위 포함 안 돼"

"국정조사 정치적 쟁점화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게 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법무부가 들고 있는 여러 윤 총장 관련된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성 검사라는 분이 글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 규정 어디에도 공판판사의 사생활, 가족관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냈다. 성 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다"라며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라며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윤 총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직무가 정지됐고, 징계가 예정된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입장을 듣거나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다"라며 "증인 채택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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