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균 사망 2주기 추모…"중대재해법 이른 시일 내 제정"

김태년 "대한민국 OECD 산재 사망률 가장 높아…부끄럽다"

한정애 "임시회 내에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안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은 10일 추모 뜻을 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맞은지 2년째다. 고인을 추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산업안전은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다"며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충실하게 협의해서 타당성과 실효성 갖춘 법안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있던 어제도 두분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현실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강도높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임시회에서 노동자 생명 안전 최우선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안법 양형 기준을 기존 사업주에서 도급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아무리 법안을 강화해서 낸다고 한들 지금 만든 양형기준에 의한 법원의 선고기준은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벌 욕구를 감안한 양형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오전 페이스북에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임시 회 내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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